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분석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은 크게 3차례 변화를 보였다. 11회부터 13회까지는 17개 시도별 약 15명 내외를 기준으로 선발하였다. 14회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25~30명 정도가 당연직 위원이 되었다. 이는 참여청소년의 수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과 중앙의 원활한 연계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16회부터 지역의 당연직 위원과는 구분되는 선발직 위원을 선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로 정책제안팀, 온라인소통팀 등 추진기구로 편성되었다. 14, 15회는 당연직에서 일부를 선발하여 추진기구에 참여시켰지만, 16회부터 주로 중앙 선발직으로 추진기구를 구성한 것이다. 당연직 위원과 달리 선발직 위원은 청소년특별회의에만 집중적으로 참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진기구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발직 청소년으로만 이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갖게 된다.

<표 3>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구성

추진기구는 구체적으로 보면 의제연구팀이나 정책기획팀, 온라인소통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정책을 제안하거나 청소년특별회의 자체를 홍보하는데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음 보여준다. 청소년특별회의의 기능인 정책의 ‘설정’과‘추진’, ‘점검’의 세 가지 중‘설정’ , 다시 말해 정책제안에 주요 초점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홍보하는 것에 치우쳐 있음을 말해준다. 19회에는 홍보 역할의 기구도 없어져 실제 기능은 더 축소되었다.

한편, 청소년특별회의는 지원기구가 있다. 11회부터 15회까지 운영지원단(14회부터 서포터즈로 명칭 변경)이 있었는데, 주로 직전 해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했던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다. 행사를 지원하거나 전년도 정책과제 중 모니터링에 일부 참여하였다. 16회부터 선배위원으로 대체되었다. 청소년특별회의 출신들로 여러 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성장한 성인들이다. 정책발굴과 본회의에서 전문가와 함께 일부 자문 역할을 한다.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선배위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특별회의가 지니는 정책의 설정, 추진, 점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서포터즈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은 정책 점검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수행하는 집단의 선발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그 구성원이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 14회까지 지역 위원과 지원단(서포터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까지 모니터링에 참여하였지만, 15회는 서포터즈와 진흥원이 진행하였다. 16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하였고, 17회부터는 선배위원이 참여하였다. 최근 들어 청소년위원은 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모니터링 참여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 기준은 찾을 수 없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법률에 따라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12회까지 10명으로 계획된 전문가의 수가 13회부터 5명으로 축소되었다. 15회부터 참여청소년의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참여전문가의 수는 오히려 더 줄었다. 여성가족부(2023)는 전문가의 역할을 참여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과 청소년특별회의 운영지원,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17개 시도에서 모인 400~5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수가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다. 본 회의를 기준으로 참여한 전문가가 5명도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더욱이 어떠한 전문가가 얼마나 참여하여야 하는지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표 4>

전문가 참여 현황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부터 강화된 청소년참여정책에 따라 청소년특별회의 인원은 14회부터 400~5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 내에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대표성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구성원의 성차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회부터 여자청소년의 수가 남자청소년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이 60%, 남자청소년이 40% 정도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남자가 51.8%, 여자가 48.2%로 나타난 청소년통계와는 대조적이었다(여성가족부, 2023).

<표 5>

연도별 인원 현황(성별)

한편, 성별 대표성은 의단장 구성에서 문제가 되었다. 2016년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오마이뉴스, 2016년 4월 26일 자), 다득표의 원칙에도 남자청소년 중 1명을 탈락시키고 순위권 밖에 있는 여자청소년이 부의장이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성별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성별 고려’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기에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 그런데도 의장단 선출 결과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에 따르면 ‘성별 고려’에 따른 의장단 선출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청소년의 성비를 고려할 때 남자청소년의 참여가 적지만 이에 따른 대안 없이 의장단 선출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여만 계속되고 있었다.

두 번째 연령별 분석에 따라 변화가 확인되었다. 초중등, 고등, 대학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참여인원이 2배 가량 늘어난 14회에 16~18세의 인원이 전체의 7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19회는 42.4%까지 떨어졌다. 반면, 9~15세와 19~24세 연령이 차츰 증가하고 있다. 연령층이 다양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16~18세 청소년 선발 계획을 보면 2018~2020년 70~80%에서 2021~2023년에 50~60%로 하향조정되었다. 16~18세 연령의 참여 수가 줄어든 후 지침의 변화가 나타났다. 9~15세와 19~24세 연령의 증가가 아닌 16~18세 참여 감소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4년 7월까지 청소년특별회의를 계속 모집하고 있는 등 실제 청소년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중 특히 16-18세 연령의 참여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14회부터 430명 이상 계획된 지역회의의 당연직 위원이 원안대로 모집되지 못하였다.

<표 6>

연도별 인원 현황(연령별)

세 번째 지역별 인원의 차이에 따른 대표성도 일부 문제가 분석되었다. 14회부터 6년간의 시도별 평균 참여 인원과 해당 지역별 청소년 인구를 분석하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에는 전체 청소년 중 17.3%가 있지만 단지 3.3%의 청소년만이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하였다. 경기도는 44.7명(10.3%)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지만 청소년 중 27.9%가 여기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여성가족부는 각 시도별 25-30명 내외라는 지침을 마련하였지만, 이는 현재 청소년의 수에 따른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원,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역은 지속해서 이러한 지침에도 미치는 못하는 인원이 모집되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이 보장되지 못함에도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있었다.

<표 7>

지역별 청소년특별회의 참여인원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 외에 취약계층 혹은 소수청소년 참여 보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11회부터 13회까지 직접 선발에 따라 기회균등과 소수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근로, 북한이탈, 한부모 가정, 다문화, 장애, 비학생 등’의 수를 20%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14회부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일부 청소년이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되기에 취약계층 혹은 소수청소년의 모집을 위해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대표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 관련 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구성을 다원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대표성 강화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이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 참여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성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하였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추진절차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행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일정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확인되었다. 12, 13회의 청소년특별회의는 3월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14회 이후 출범식이 5월에 이루어졌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인원이 지역별 위원으로 추천되어 위촉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비회의가 8월로, 본 회의가 9월에 이루어지기에 청소년들이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실제 활동하는 시간은 비교적 짧다.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은 새로운 과제를 창출해내거나 기존의 정책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활동이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출범식과 예비 혹은 본 회의의 일정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14회까지 예비회의에서 본 회의로 가는 과정에 정책과제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의가 먼저 진행되었지만, 15회 이후 본 회의 후로 조정되었다. 이는 본 회의 전 관계부처에서 상정될 내용을 사전 검토하는 방식이 아닌 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부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표 8>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주요 절차

청소년특별회의의 목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며, 점검하기 위해 참여하는 청소년은 아직 완성된 참여자들이 아니다. 일부는 청소년특별회의의 본래 목적과 추진절차 등에 관한 내용조차 숙지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에 대한 역량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연간 진행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참여 역량을 증진시키며 적절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확인되었다.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제연구 워크숍이 열리기도 하였다. 12, 13회 2차례에 걸쳐 1박2일 진행되었으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제안을 심의하는 예비회의로 연결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14회부터 워크숍은 다시 1차례로 변경되었으며 15회에는 예비회의만, 16회부터 예비회의의 성격인 정책발굴워크숍만 1차례 진행되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정책발굴워크숍 역시 온라인으로 상대적으로 축소 진행되었다. 15회부터 대표자 회의나 전문가 자문단 검토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역량 강화의 사업들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지만, 14회 이후 청소년 정책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의 기회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출범식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11회 출범식에서 의제선정 방법과 정책과제 발굴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의제연구팀 교육, 모니터링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12회에서 정책의제 교육 및 발굴 교육, 13회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관한 기조 강연이 있었다. 14회 이후로는 이러한 교육이나 강연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그에 따른 참여기구의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였지만, 오히려 실질 내용에서 살펴보면 청소년특별회의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 및 교육에 대한 요소들이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 회기는 주제인 정책영역을 선정하였다(15회 제외). 주로 청소년 이슈에 관한 조사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후보군이 선정되고 이를 청소년위원이 투표하여 영역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15회에서는 정책영역이 별도로 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16회부터 선정된 정책영역 외에 특별과제를 별도로 추가하기도 하였다. 영역 및 그에 따른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의 연관되게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4회나 16의 영역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중점 사항이었고 19회의 특별과제 중 디지털 역량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이다. 또한, 세부과제 중 일부는 선정된 영역과의 관련성이 그리 높지 않았다.

정책영역이 선정되면 이에 따라 3~4개의 분야가 선정되고 분야별 1~3개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다시 1~3개의 중과제와 그 안의 세부과제가 수립되었다. 평균 4개 분야에서 8.1개 과제와 14.7개 중과제, 29개의 세부과제가 수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11회부터 19회까지 제안된 정책과제는 총 261개로 확인되었다. 16회부터는 30개 이상의 세부과제가 꾸준히 제안되었다. 그러나 선정된 영역에서 벗어나거나 관련성이 부족한 세부과제도 일부 확인되었다. 참여나 역사를 주제로 한 11회와 14회가 세부과제의 수가 가장 적었지만, 오히려 주제에 부합하는 과제들이 도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가장 최근인 19회에서는 선정된 영역보다 2개의 특별과제의 비중이 더욱 컸다. 청소년위원이 직접 선정된 영역과 관련 없는 특별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과제의 수를 증가시켜 정책제안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의견과 달리 특별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성인들의 합의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려진 결과 내에서만 청소년들이 투표하고 있다는 청소년의 이야기(최정원 외, 2023)와 같이 성인 주도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9>

제안된 정책과제의 현황 및 구조

정책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먼저, 중과제를 기준으로 실태 및 필요성을 서술하는 제안배경이 설명되었다. 배경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는 적으면 1개 많으면 4개 정도 제안되었다. 그리고 각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약술되는 형태이었다. 제안배경은 실태조사의 현황, 보도자료, 연구결과 등에 기초하여 설명되었다. 11~13회에 비해 최근 청소년특별회의가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 17회부터 세부과제별 제안 내용에 대한 한 단계 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전의 다소 포괄적이며 모호한 정책제안과 구별되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환경 과목 선택 확대를 위한 학생 의견수렴 과정 마련’, ‘청소년들이 디지털을 활용할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 타인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여 긍정적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등과 같이 정책의 수행 주체가 모호하거나 요구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한 일부 과제도 확인되었다.

11회부터 19회까지 제안된 총 261건을 정책과제가 가진 성격을 기준으로 복지, 보호, 활동, 참여, 교육,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복지에 관하여 다룬 안건이 84건(32.2%)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제외한 다른 안건들의 경우는 그 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활동 영역에 관한 정책(9.2%)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10>

정책과제의 영역별 현황

소관부처는 제안된 과제를 검토하며 수용여부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다. 총 261건의 기준으로 90건(34.5%)이 수용되었으며 149건(57.1%)이 부분수용되어 총 91.6%의 높은 수용률을 보인다. 22건의 불수용된 과제 중 대다수는 법률 및 제도의 변화를 요청하였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기존 제도에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제안의 경우는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학교 내 진로컨설팅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정책제안이나 ‘(가칭)청소년키움통장의 개설’ 등의 제안은 법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혹은 기존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수용되었다. 이 같은 제안은 제외하고는 거의가 (부분)수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달리 청소년위원은 정치참여 기구의 운영 방식이 절차적 측면에서만 완벽할 뿐 실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용률 도출 방식의 문제를 제시하였다(최정원 외, 2023).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수용된 정책과제에서 몇 가지 논의될 만한 점이 확인되었다. 먼저 2개 이상의 부처에게 제안된 과제의 경우, 한 부처만 수용을 한 경우를 부분수용에 포함되었다. 하나의 정책과제에 속한 여러 세부과제 중 일부만 수용해도 부분수용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2021년 과제를 중 ‘청소년 취업 부당 대우 근절을 위해 특수고용직 청소년 산재 개인부담분 지원과 고용자 및 피고용자 근로교육이수 인증제’가 제안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현재 청소년 근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였고 이는 부분수용으로 분류되었다. ‘만 16세 이상으로 연령 하향’의 정책과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보류하였지만, 세부과제 중 ‘교육 영상 및 자료집 배포’ 하나만 시행한다고 답변하였다. 이 과제 전체는 부분수용으로 구분되었다. 제안된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부분수용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현시점에서 긍정 혹은 부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과제 24건이 (부분)수용으로 구분되었다.

<표 11>

정책과제의 현황 및 점검결과

소관부처가 모호하게 답변한 경우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과제도 (부분)수용으로 취급되었다. ‘타부처의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답변과 제안된 정책과제를 하고 있거나 수용하겠다는 등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답변도 여기에 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관부처가 제시된 정책과제의 세부안건 중 일부만을 다루었음에도 이를 부분수용이 아닌 수용으로 판단한 것도 일부 확인되었다. 이 같은 안건이 총 50건에 이르렀다.

정책과제 중 일부는 신규가 아닌 기존 정책사업을 확대, 강화, 내실화,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관부처의 답변 중 대다수는 ‘현재 시행 중’ 혹은 계획 중인 사업의 내용을 직접 보내오는 경우였다. 신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소관부처가 현재 시행 중인 유사사업을 제시하는 답변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 부처에서는 해당 사업 혹은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는 의미였다. 매해 동일한 형식이 확인되었는데 2023년 한 해만 56개의 답변 중 이와 같은 내용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이는 (부분)수용으로 구분되었다. 제대로 된 소통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결과물로만 제안과 답변을 진행하는 구조에 따른 문제라 할 수 있다. ‘수용을 했다는 게 반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정책을 찾아서 이미 하고 있다 혹은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에 짜맞추기 수용’이라 응답한 청소년위원의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최정원 외, 2023).

한편, 9년간 제안된 정책과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속한 과제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부로 전달된 경우가 89건이었다. 이 두 부처에서 전체의 약 5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나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정책제안이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불수용이 적은 데 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체 제안된 안건에 비해 불수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한 해 평균 8~9개의 부처에 건의하였는데 과제의 수가 많으면 소관부처의 수도 많았다. 그러나 2019년은 정책과제의 수에 비해 13개의 다양한 부처에 제안하였다. 다른 해와 달리 사전에 정책영역을 정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다양한 주제와 부처의 사업들을 다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2>

부처별 정책과제 현황

모니터링 보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책을 정확하게 점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8년간 총 206건이 모니터링되었으며 이 중 이행으로 구분된 정책은 107건(51.9%)이며 부분이행으로 분류된 정책이 83건(40.3%), 미이행된 정책 16건(7.8%)으로 나타났다. 미이행된 정책은 왜 미이행된 것인지 그 원인이 분석되지 않았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이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심이 될만한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아직 계획 단계에 있음에도 혹은 일부의 내용을 확인한 것만으로 부분이행도 아닌 이행으로 판단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의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에 의견수렴함을 설치하고 참여기구가 이를 취합 후 활동에 반영, 취합된 의견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과제(2018년)를 모니터링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수렴함의 설치 및 운영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사업안내에 포함한 것만을 확인하였고 다른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이행으로 구분하였다. 이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부 사례만을 확인하고 이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13>

정책과제의 모니터링 현황 및 점검결과

모니터링의 대상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소관부처가 아닌 부처 혹은 불수용한 부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였다. 소관부처에서 정책 중 일부만 수용하였다면 이후 수용한 정책만 점검하여야 하지만 불수용한 제안까지 점검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책의 핵심 안건이 제외된 상태에서 모니터링되기도 하였다. 확대 및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은 기존 정책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하지만 단지 정책의 실시 여부만 확인하기도 하였다.

모니터링의 과정의 이 같은 문제는 제안된 정책을 수용과 부분수용, 불수용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처음부터 모호하게 분류되었기에 모니터링의 대상도 모호해진 것이었다. 예를 들어, ‘장기적 검토’나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처 의견을 부분수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대상과 불분명한 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침이나 교육의 부재와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부처별 모니터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의 미이행 건수가 5건이 있었으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역시 4건의 미이행된 과제가 확인되었다. 부처별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부처의 수와 실제 모니터링의 수가 달랐다. 또한, 총괄표에는 있으나 실제 모니터링의 내용은 부재한 오류도 다수 발견되었다.

<표 14>

부처별 모니터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