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분석

1. 유럽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배경 : 오슬로 아젠다 (The 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오슬로 아젠다(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는 2006년 유럽위원회와 노르웨이 정부가 주관한 ‘ 유럽의 기업가정신교육 ; 교육과 학습을 통한 기업가정신 진흥’ 이라는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유럽연합 정책문서이다.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의 목적은 기존의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역량으로서의 기업가정신을 널리 소개하고 진흥시키기 위함에 있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정부기관, 교사, 관련 학자와 교사들이 참여하여 유럽연합과 그 주변 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과 창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그러므로 오슬로 아젠다는 리스본조약의 사회통합 정신을 계승하여 유럽 지역 내 균등한 발전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문서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슬로 아젠다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원정책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영역별로 실천과제와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각각 유럽연합수준, 회원국 수준, 회원국 내 교육부 수준, 지방정부 수준, 학교 수준, 중개사무소 수준, 기업수준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과 실천을 위해 영역별 과제와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였다(EC, 2006). 이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이나, 국가별 수준 등의 논의 내용보다는 한국에서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상위 2개의 영역(유럽연합과 국가영역)을 제외한 하위 영역별로 과제와 역할이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아래의 <표 1>은 하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 영역과 내용3)

위의 <표 1>에서 제시된 오슬로 아젠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 영역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과 내용으로 개편되거나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때로 교육과정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창업교육이 아니라, 개인 사업에 필요한 창의성과 진취성, 리더십과 연대의식 등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는 것이다(EC, 2006). 물론 개인이 직접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지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과 미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준비하고자 하는데 더 큰 초점이 있다. 그러므로 오슬로 아젠다에서 제시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단순히 창업교육이나 창업안내와는 구별되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대상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단순한 창업이나 start-up의 의미보다도 자기의 진로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심리, 정서 교육, 경제 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준비 교육, 진로교육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슬로 아젠다는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위주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가 학교밖 다양한 단체와 기관과 협력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유럽연합이 청소년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학교밖 청소년활동(비형식, 무형식 교육, nonformal education, informal education)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오슬로 아젠다는 기본적으로 진로교육과정의 개혁과 진로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을 분만 아니라 산학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요구함으로써, 학교교육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업소개나 직업선택지도로만 국한되던 기존의 진로지도 교육과도 큰 차이가 난다. 오슬로 아젠다를 통해 유럽연합은 청소년과 청년이 유럽의 어디에서라도 필요한 직업역량과 기업가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자국뿐만 아니라 유럽전역이 개인의 활동무대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리스본 조약을 실행에 옮기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 유럽연합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도 제 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 모두에서 진로역량 강화와 진로체험을 국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역량을 개발하기 보다는 상급학교 선택을 위한 도구나, 아니면 직업을 체험하는 수준에서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한계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창업교육은 청소년에게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혹은 학교 부적응이나 탈학교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어, 창업교육은 특성화고교나 대학의 취업을 준비하는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오슬로 아젠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반드시 창업을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이 적극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임을 주지해야 한다. 한국의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역량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리더십 개발이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오슬로 아젠다는 유럽전체의 경제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단순히 하나의 교육과정으로만 소개되지 않도록 유럽전역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제 교육을 통한 기업과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평가하고 있어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일반적인 진로 프로그램이나 교육과는 구별된다(EC, 2006).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게 되면 청소년은 유럽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유럽경제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비슷한 수준과 역량을 갖춘 경제인이 될 수 있고 유럽의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단지 경제논리와 직업교육을 넘어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 오슬로 아젠다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는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유럽의 경제, 정치, 사회 통합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역량과 진로 리더십을 함양하여 자신의 역할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면 바로 그것이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는 길일 것이다.

2. 국가별 정책수립과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1) 유럽의 기업가함양 교육 정책 도입 시기

아래의 <그림 1>은 2000년대 이후 유럽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정책이 소개되기 시작한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하는 경제정책과도 그 시기를 같이 한다. 특히 2009년 이후 많은 국가들이 거의 동시에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필요성을 담은 국가 정책을 도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문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은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이 아닌 기업가정신 함양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이라는 것이다. 즉,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경제위기를 탈출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규직 일자리의 감소, 노동 유연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나타나는 일자리 감소현상은, 더 이상 기업의 고용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리더십을 함양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국가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 도입 시기6)

2) 국가별 정책 유형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국가별 특성에 맞게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정책의 일부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진다.

첫째, 별도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을 가진 국가들이 있다. 모두 6개국(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이며, 2개 국가는 일부 지역(벨기에의 플라망, 영국의 웨일즈)에서만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EC, 2012). 국가별 정책 특징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국가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 특징

둘째로, 위의 표에서 설명된 국가들을 제외하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독으로 마련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아닌 국가 교육정책이나 평생교육정책, 청소년정책 등에서 청소년이 함양해야할 핵심 역량개발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또 경제발전계획의 일부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EC, 2012). 2006년 유럽의회는 평생학습을 위한 8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는데 기업가정신이 7번째의 핵심역량이다. 이를 계승하여 국가의 평생학습 정책의 목적 안에 기업가정신 함양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이다(EC, 2012). 아래의 <표 3>은 국가별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정책이 포함된 상위 정책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표 3>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 상위정책과 내용

세 번째, 경제개발정책 하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경제개발이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정책이 아닌 경제발전 전략 등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와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경제개발정책과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3. 국가교육과정안의 통합교육과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학교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실시될 수 있다. 첫째, 독립교과목을 통한 교육방법이고, 둘째,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기존 교과목 안에서 세부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국가와 학교가 처한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러한 교육과정의 제공여부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국가들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나누어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주로 통합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교육과정이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어, 학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통합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경우는 주로 필수교육과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로 사회과 교과, 역사, 지리, 정치, 또는 시민교육과과 등을 통해 통합교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많은 국가는 아니지만 사회과교과목의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EC, 2012).

국가별로 살펴보면 불가리와 라비타의 경우 ‘home economics and technology’에 포함되기도 하고 체코는 윤리교과안에, 리투아니아는 자연과학 교과목에서, 폴란드는 사회과 교과뿐만 아니라 수학교과에서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통합교과를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슬로바키아는 유일하게 독립교과목으로 정해놓았다. 핀란드도 최근 독립교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EC, 2012).

중등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초등학교보다 훨씬 많은 국가에서 필수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고(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 이 역시 주로 통합교육과정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EC, 2012).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의 경우는 필수교육과정이며 독립교과의 형태이다. 불가리아는 과학영역에서 선택과목이며, 덴마크와 스페인은 선택교과목이다. 초등학교와 구별되는 특징은 직업교육이나 경제교육교과랑 통합교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필수교과인 국가는 절반에 해당된다(EC, 2012). 그러나 여전히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주로 사회과 교과목에서 이루어진다. 라티비아와 스웨덴의 경우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일부가 예술과 음악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 몇 국가에서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수학이나 과학, ICT시간을 통하여 다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교과목과의 연계 안에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EC, 2012).

유럽연합 회원국 모든 국가의 상급중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혹 기업가정신 이라는 용어대신 비슷한 개념의 다른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한 개의 국가도 빠짐없이 기업가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이 제공된다(EC, 2012). 통합교육과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가장 흔한 형태이고(3분의 2에 해당), 특이한 것은 독일의 경우 상급중등학교에 올라오면 선택 교과목이 된다는 것이다. 독일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국가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3분의 2가량의 국가들은 선택과목으로 통합교과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노르웨이 등). 스웨덴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2011년 가을학기부터 경제과목에서 분리하여 독립교과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가르치고 있다(EC, 2012).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주로 경제, 직업교육과 통합교과로 이루어지며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단 사회과 교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사회과 교과목이 필수 교과목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필수교과목이 된다. 일반 중등학교와 비교해보면 상급중등학교에서는 그다지 유사과목으로 간주되지 않는 수학이나 과학, ITC교과목과 통합교과로 가르치고 있는 국가가 줄어들었다(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이러한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필수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불어교과 시간에, 라티비아는 윤리시간에 각각 선택과목의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EC, 2012). 아래의 <표 5>는 국가별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유형을 통합교과와 독립교과, 필수 여부, 학교 급별로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같은 국가가 통합교과와 독립교과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기된 것은 같은 국가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통합교과와 독립교과로 각각 다르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

초중등학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유형

4.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세부 목표

유럽위원회는 유럽 각국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세부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교육목표는 2006년 Heinonen과 Poikkijoki⁷⁾의 연구 모델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태도와 지식, 기술의 영역으로 나눠 각각의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의 <표 6>과 같다(EC, 2012).

<표 6>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세부 목표8)

위의 <표 6>에서 제시된 기업가정신 함양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한꺼번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국가는 없지만, 국가별로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위의 요소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은 위의 요소들이 아동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EC, 2012). 특히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통합교과를 통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이 효과성 평가나 교육 내용에 대한 개발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이상의 가이드라인의 활용은 교육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위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국가별로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태도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중등학교는 지식과 태도, 기술 모두를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EC, 2012).

5.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류프로그램 : 에라스무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에라스무스’(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 이하 에라스무스)는 유럽연합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고안한 프로젝트로, 작은 규모 혹은 중간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의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EC, 2014). 이를 통해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게 하고 국경을 넘어 다양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는 소상공인 법(Small Business Act)의 적용을 받는다(EC, 2014). 유럽연합은 에라스무스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기업과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자신의 경제능력을 개발하고 보다 적극적인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한국에서도 추후 창업이든, 진로교육이든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해 청소년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책자나 인터넷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련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청년 기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의 일반적인 목적은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유럽연합 회원국내 다른 나라에서 이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과의 교류를 통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EC, 2014).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On-the-job-training(OTJ), 즉 현장실무교육의 활성화이다. 유럽회원 국가 중 어느 곳에서라도 중·소규모의 기업과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기업운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실무교육을 권장하고 강화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EC, 2014). 두 번째 목적은 기업을 시작하고자하는 사람들 간의 경험과 정보의 교환으로 처음 기업을 시작할 때나 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물과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유럽연합 회원국내에서 시장진입에의 기회를 확대하고 잠재적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마지막 목적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에 두었다(EC, 2014).

청년 기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기업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현장실무경험의 형태로 고용하려는 기존 기업가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다시 말해, 기업을 하려는 사람(new entrepreneurs , 이하 NE) 과, 기존 기업가들(host entrepreneurs, 이하 HE)을 연계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EC, 2014). 에라스무스 예비 기업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단계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EC, 2014).

<표 7>

예비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계

에라스무스 같은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적 이념에 동의하는 기업들이 확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청소년 진로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는 보수적인 직업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적 진로 로드맵을 탐구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및 단체들도 체험위주의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이 아닌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같은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이를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의 실시, 유럽연합과의 교류들을 모색하여 지금의 경제위기와 저조한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참여하는 기업에 혜택(인센티브나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의무적으로 예비 청년 기업가를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 입시와 취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진로개발과 진로역량을 위한 전문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