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es about municipal safety and protection of street children

지난 5년간 경찰에 신고 된 14세부터 19세 사이 가출청소년의 수를 보면, 2007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12,240건의 가출신고가 접수되었고, 2008년에는 15,337건, 2009년에는 15,118건, 2010년에는 19,445건, 그리고 2011년에는 20,434건이 접수되었다. 2011년의 총 청소년 가출신고건수는 2007년 대비 무려 67%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가출 증가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사회문제, 특히 가정 내 위기상황, 교육적 위기상황, 청소년 문제행동, 범죄 증가 등의 사회적 위기상황 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전경숙, 2012)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상에서 언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은 가출을 하게 되지만, 결국 그들의 가출이 이상의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보다 전문화된 가출청소년 예방 및 대응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출생활의 장기화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약물중독,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전문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증가(백혜정 외, 2009)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성인범죄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 안전에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

가출의 개념은 시대와 장소,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겠지만, 공통적인 쟁점사항은 부모의 허락 여부와 가출 기간, 그리고 청소년의 연령대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가출청소년 대상 정책 및 프로그램도 가출의 개념 중 쟁점사항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가출이 저연령화, 장기화, 가출유형의 다양화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공통된 특징은 가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의사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장기간 가출을 지속함에 따라, 가출청소년들은 생활의 불안정을 경험하고, 경제적 이유에 의해 범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어 치안 불안요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각 관계 기관의 가출청소년 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찰을 비롯하여 가출청소년의 지원에 관련된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출청소년 연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출청소년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거리청소년에 대한 유형을 먼저 살펴본 후 가출청소년의 유형 및 특성을 살펴보겠다(최순종, 2011).

거리 청소년들은 “가족 또는 사회와 유대가 없거나 약하여 거리에 노출된 청소년”을 말한다. 이러한 거리 청소년들은 핵심개념에 따라 여섯 가지 부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 거리청소년들은 거리가 삶의 기반이거나,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로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경향을 지니며 또한 가족과의 유대가 약하고 가출이 습성화된 청소년이 포함된다. 또한 이들은 서비스이용능력 부족하고 사회부적응 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유형(이용교 외, 2005; 윤현영 외, 2006) 역시 다양하게 분류되는 이들 역시 크게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시설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출청소년(안정형, 갈등형, 치료형)과 위에서 소개된 거리청소년과 유사한 유형(노숙형, 거부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한 청소년 가출의 문제는 쉼터 등 공적인 보호와 지원을 거부하는 ‘거리청소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시설을 거부하고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이 결국 범죄의 피해자로서 그리고 잠재적인 가해자로서의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들이 지역사회 안전에 위해적인 요소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바, 우선 기존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원활한 귀가조치를 목적으로 보호나 양육, 자립지원만의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노숙 및 배회청소년, 이른바 ‘거리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역할 이행은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기존의 보호와 양육의 기능은 물론, ‘거리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숙식)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병행되어 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쉼터의 기능 전환을 통해 ‘거리청소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청소년문제, 즉 폭행 및 절도(특히 남학생의 경우), 성매매(특히 여학생의 경우) 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순종, 2011).

이와 같이 가출청소년을 위한 기존의 정책방향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은 가출청소년의 생존권 보호와 함께 ‘거리청소년’의 특성상 다양하게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욕구와 요구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지원의 내용과 방법이 만들어질 때, 지역사회의 안전과 가출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다.

청소년쉼터와 경찰의 업무협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쉼터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의견을 분석했다. 우선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응답자 52명중 여자가 36명(69%)로 남자 16명에 비래 높았고 성별, 응답자의 근무 연수는 평균 24.85개월로서 대체로 2년 이상 가출청소년쉼터에서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종사자가 많다는 사실은, 가출청소년의 발굴을 위한 아웃리치나 시설 내 보호에 있어서 폭력 등 물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성종사자가 남성종사자에 비해 더 큰 (물리적인 제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경찰의 지원과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가출청소년쉼터의 종사자가 가출청소년·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간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회수를 묻는 질문에서, 우선 놀라운 사실은 전혀 요청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수가 12명으로 전체에서 23%를 차지한다. 이는 응답자들이 어디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의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4의 종사자는 경찰과의 공조나 도움요청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요청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간 5회 이하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거의 70%에 달해 실질적으로는 경찰과의 업무협조 경험이 대부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단지 17%(9명)만이 10회 이상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예상대로 가출청소년쉼터와 경찰의 연계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도움요청을 한 횟수가 많은 경우는 대부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경찰과의 협조나 연계가 잘되어있는 기관일수록 도움요청도 많고 실질적인 협조도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쉼터와 경찰의 공조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서로간의 소통과 홍보 부족으로 연계방법은 물론 협력이 필요한 업무 자체에 대해 이해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추측된다.

다음으로 가출청소년쉼터 관계자들이 어떤 측면에서 경찰과의 연계 및 업무협력에서 애로점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애로점의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하게 한 결과가 아래의 <표 1>과 같이 나타났는바, 다음의 표는 쉼터와 경찰의 유기적인 공조를 위한 정책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표 1>

경찰과의 업무협력 시 애로점

우선 1순위 응답에 있어서는, 쉼터에 대한 이해 부족이 50% 이상을 차지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해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또한 다음으로 당사자 간의 협력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관차원의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각각 14%와 10%로 조사되어 결국 업무협조에 대한 인식부족이 25%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서비스 내용과 지원미비가 10정도로 집계되었다. 다만 특이한 사실은 쉼터와 경찰 간의 공조 어려움이 보통 예산부족이나 담당인력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조사에 의하면 이들이 애로사항으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조의 애로점으로 2순위로 응답한 경우 대부분 1순위 응답과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으며, 특히 협력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관차원의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각각 17%와 14%로 높게 나타나 결국 쉼터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무협조에 대한 인식부족이 전체적으로 약 70로 매우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응답의 1순위와 2순위와 관계없이(이 둘을 합해서) 쉼터와 경찰 간의 업무 협조에 있어서 애로점이나 어려운 점을 보면, 쉼터에 대한 이해 부족이 40% 정도, 당사자 간의 협력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관차원의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각각 19%와 15%로 집계되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쉼터와 경찰 간의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쉼터에 이해를 높이고 또한 당사자는 물론 기관(정부당국)차원에서 업무협조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우선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경찰과의 업무협조에 관련한 개방형 질문(필요성, 요구사항, 역할, 개선점 등)에 대한 쉼터운영자와 종사자의 의견조사(응답자 총 52명)를 실시했다. 본 절에서는 응답한 내용을 각각의 질문별로 내용분석을 토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출청소년쉼터와 경찰의 업무협조 필요성과 도움을 받고 싶은 영역에 대한 질문은 쉼터종사자들이 얼마나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쉼터에서는 경찰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공조가 가장 필요한 영역은, 대부분 시설 밖에서 활동할 경우로서, 1. 가출청소년 발굴을 위한 아웃리치 시, 2.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쉼터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야간에 활동할 때 위험요소가 많기에 동행하는 것, 3. 거리배회나 가출청소년 등을 발굴하고 인수인계 하는 것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 내에서 청소년들끼리 또는 청소년의 부모가 방문해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등 사고 가 발생할 때도 경찰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경찰과의 업무협조 및 공조 과정에서 경찰에게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가출, 실종신고 조회 등에 대한 가능성 제공, 유해환경 단속활동 동행 등이 주로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의 쉼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기는 일들로서 새벽에 쉼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소요구, 폭력 부모가 아동인수요구를 할 경우 친권을 이유로 무조건 들어주는 경우, 경찰의 업무를 덜기위한 편의수단으로 연계하는 경우 등을 하소연하고 있다.

정리하면, 쉼터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경찰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가출청소년 발굴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시설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측면이다. 또한 경찰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데이터의 공유 또는 신원조회 시 업무협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응답자의 다수는 경찰들이 우선 쉼터에 대한 이해와 쉼터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형식적 공조가 아닌 쉼터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를 인식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도움을 바란다고 답한 내용은 경찰과 쉼터의 협력방안에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앞의 폐쇄형 질문에서 제시되었던 “경찰과의 연계 및 업무협력에서 애로점은 무엇인가?”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응답가능성이 제한되어있는 폐쇄형 질문의 한계를 넘어 좀 더 현장감 있고 구체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 경찰과의 공조과정에서 쉼터종사자가 느끼는 어려운 점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의견조사를 한바, 쉼터종사자가 느끼는 가출청소년 보호나 쉼터 운영을 위한 경찰과의 업무협조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서, 첫째, 청소년쉼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업무협조나 연계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러한 쉼터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에서 귀결되는 문제로서, 경찰과의 공조에서 쉼터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경찰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과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둘째, 대상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데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는 (이 문제 역시 쉼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지만) 특정한 청소년이나 취객을 무리하게 쉼터에 연계하고자 하는 데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이다. 이와 관련하여 야간에 무리하게 인계를 하고자 하든지 또는 무리한 지원요청 등도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 넷째는 경찰인력의 부족과 업무의 과다함은 이해되지만 가출청소년에 대한 쉼터의 업무협조는 차선으로 밀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즉 쉼터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시, 폭력사고 등 매우 위급한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지원과 협조는 다소 소극적이라고 응답했다. 쉼터관계자들이 경찰과의 업무협조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경찰의 쉼터에 대한 이해부족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쉼터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의견조사를 위한 또 다른 질문으로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경찰의 역할³⁾에 대한 의견으로는 첫째, 우선 가출청소년을 “잠재적 범법자”라는 인식을 버리고 좀 더 이해하는 입장에서 선도할 것, 둘째, 무조건 귀가조치가 아닌 청소년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즉 그들의 요구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개입할 것, 셋째, 가출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기관(쉼터, 일시보호소, 상담센터 등)에 인계할 것, 넷째, 경찰의 기능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가출청소년들의) 인식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실질적으로 서비스 중심의 경찰의 역할 수행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쉼터와 경찰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⁴⁾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우선 경찰의 내부인력 충원을 통한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전담경찰인력 배치, 쉼터와 경찰 간의 (비상)연락망의 체계화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각 지역마다 가출청소년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전담경찰관이 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참여, 가출청소년과 청소년쉼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우선 가출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변화추세에 대한 가출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동일한 지점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가출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고가야 할 문제이며, 현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며, 현재 가출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출을 통한 가정파괴와 가출 청소년들의 집단행위, 가출을 통한 낙인효과 등은 장래 사회적 문제로 그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가출문제가 개인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사회 환경(조건)에 기인한 것이라면 가출현상을 강화하는 사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논의에서 공통적인 전문가의 의견은 첫째, 가정의 해체와 기능의 마비, 둘째, 사회적 가치관의 혼돈과 부재 등이었다. 특히, 빈곤층이 확대되어 가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 별거 등의 가정 구조가 붕괴됨에 따라, 가정의 청소년에 대해 보호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고, 또 친인척들의 무관심 등이 증대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보호기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규범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여기에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개인주의 팽배, 외설문화 도입 등이 가출현상을 만드는 사회의 특징으로 지목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출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특징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가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밀집하는 유흥지역. 즉 대학가 주변이나 백화점 주변이 가출 청소년이 모이는 지역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보증금이 없고 월세가 싼 원룸촌 및 고시촌 등의 지역은 대체로 빈민지역에 해당되며, 이러한 지역에 가출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기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다.

가출청소년 문제와 지역사회 안전(가출청소년으로 인한 범죄 두려움 등)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출 청소년의 존재와 그들의 행동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위해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특이한 것은, 가출 청소년의 불법/범법행위가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의 범죄 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특정 집단(예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가출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지역사회의 안전과 관련해서 가출청소년은 가해자로서의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가출 청소년은 생계 등의 부담으로 인해) 범죄의 피해자로서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서 경찰과 쉼터관계자의 의견 차이가 있는 바, 즉 경찰의 경우 가출 청소년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범죄 및 범죄피해를 동시에 결부시켜 인식하고 있었지만, 쉼터 종사자의 경우는 가출 청소년을 피해자 혹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경찰의 입장에서는 가출 청소년은 범법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관리의 대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반면, 쉼터 관계자들은 가출 청소년을 범죄로부터의 피해가능성 소지한 보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학문적으로 가출 청소년을 연구하는 출발점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결국 가출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근거가 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출청소년을 이한 경찰의 역할과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해(가출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경찰청의 여성청소년계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과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소개하며, 우선 이 역할에 대해 경찰과 쉼터 관계자 사이에 근본적으로 이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경찰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가출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범죄예방교육을 통한 가출 예방 교육, ‘보호시설’ 일제 수색 시 가출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수색 병행, 민관 합동단속을 통해 가출청소년 불법고용 등 유해환경 단속, 가출 신고 시 전산수배, 범죄소년 멘토링 활용 등을 직접적인 활동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가출 청소년을 인계하는데 소비되는 인력과 시간, 쉼터의 인계 시 쉼터 입소거절, 야간 자치단체의 가출 청소년 인계 거주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쉼터 관계자는 거리 청소년들을 만나러 나가는 아웃리치 활동 시 경찰이 동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가출 청소년을 위한 경찰의 예방 활동 및 대응 활동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직하였다. 이러한 두 전문가 그룹의 의견 불일치의 이유는 첫째,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다르며, 둘째, 경찰의 가출 청소년에 대한 업무 근거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의견의 차이를 전제로 경찰의 역할 측면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 결과를 소개하면, 가출 청소년을 위한 경찰의 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경찰은 가출 청소년 발견 시 [실종아동등가출인업무처리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인계를 해야 하는 것에 있다. 비록 경찰관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서 가정폭력 등 학대의 경우 관련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지만, 부모가 보호와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미미하여 일선에서는 대부분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인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제시된 김○○ 쉼터 소장의 의견은 가출 청소년을 위한 경찰 활동에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가출청소년을 거리에서 처음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어른이 경찰이고, 다른 어른이 발견하더라고 쉼터로 전화하는 것보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렇게 거리의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어른이 경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처음 만나는 어른이 적절한 대화와 적절한 연계를 해준다면 아이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의 신상을 파악한 후 집에 전화를 해서 데리고 가게 하고 있으니 아이들은 경찰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출청소년(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공통적 의견은, 각 기관 간(쉼터와 경찰 등) 유기적 연계를 유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보직토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 가출 청소년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방이나 대응 활동 시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없으며, 관할 지역 내 쉼터 기관의 현황이나 업무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할 실정이다. 또한, 가출 청소년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거나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하여 청소년과 대화하는 기법이나 이해력이 부족하며, 쉼터의 아웃리치 동행 요청 시에만 공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단독법령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경찰 활동 지침 혹은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도적 측면과는 달리 가출 청소년을 위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인식적 측면에서는 두 전문가그룹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바, 즉 경찰은 관련 근거 법령의 부재와 인력부족을 토로하고 있고, 지금의 현 상황과 동일하게 가출 청소년을 발견 시 쉼터 등에 인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권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쉼터 관계자들은 가장 시급한 것은 경찰이 갖고 있는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가출 청소년을 선도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출 청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을 양성하고, 청소년과의 대화법 등을 교육하고 인식을 개선하여, 경찰이 가출 청소년 문제에서 선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근거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 간의 협력(CYS-Net 활용 등)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지역사회 및 기관연계를 유기적으로 이끌어 낼 통합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이다. 비록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등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한 경찰활동이나 경찰서와 청소년상담센터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출 청소년을 전담하는 쉼터의 관계자들은 단일 기관의 독자적 역할 수행 보다는 각 기관이 협력하여 다각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단순히 가출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고, 또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갈 활동 모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