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Support System for Immigrant Children and Youth in Japan

1) 공립교육 진입 단계(Entered the Stage of Public Education)

미취학 외국인 아동･학생의 현황 조사를 1991년부터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2001년부터 밀집 지역인 중부 지방(中部地方)：5현(県)과 군마현(群馬県)의 외국인 노동자 특별 집중 거주지 11개 도시에 등록된 외국인 아동･학생 수 및 취학(공립, 사립)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중 기후현(岐阜県)에서는 이전(移転) 등으로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학생들을 추적하여 정기적 조사와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가노현(長野県)에서는 매년 학교교육법으로 지정된 학교 및 모어 교실에 등록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조사함으로써 미취학 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中部経･済連合会, 2006). 그리고 공립 초･중학교 안내서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아이치현청(愛知県庁)이 위치하는 나고야시(名古屋市)에서는 일본어, 영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한국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등 6개 언어로 된 ‘외국인 아동･학생 입학 신청서’와 ‘신 입학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다(文部科学省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 아이치현 32개 시 중 남미 이민자 분포가 가장 많은 시에서는 스페인어나 기타 다양한 언어의 취학 안내와 설명, 지원에 이르기까지 안내문이 준비하고, 입학 설명회에는 통역 동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愛知県, 2009). 2011년에 문부과학성이 개편한 ‘외국인 학생 입학을 위한 학교 지원 지침서’는 교직원의 전근이나 새로운 지도원과의 연계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고 일관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神奈川県･横浜市, 2014).

2) 학교 적응 단계 (School Adaptation Stage)

일본에서는 공립학교 입학 및 편입하기 전에 조기 적응을 위한 프리스쿨(Pre-school)을 개설하고 있다. 아이치현에서 2006년도부터 실시해 온 프리스쿨은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학교 환경을 미리 익히는 조기 적응 지원을 실행하는 교육기관이다. 일반적으로 만 5-6세의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 및 외국인 아동들이 대상이지만 귀국자녀,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의 편입을 위한 학교 적응 준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중언어(Bilingual) 강사를 채용하여 일본어를 지도하고 있다. 2009년에는 지도 메뉴얼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현･카니시(岐阜県･可児市)에서는 2005년도부터 2012년 3월까지 ７년 간 총 430명이 이용했고, 371명이 그 과정을 수료하였다. 지도원은 실장, 코디네이터, 보조교사(２명) 등 총４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초기 지도는 기초적인 일본어 지도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의 전반적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 과정에는 일본 학교생활에 관한 지도(교내 규칙, 예의범절, 생활 지도, 당번 활동, 청소활동 등), 일본 문화 및 습관, 식생활 적응 등 폭넓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게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보호자와 상호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교육상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岐阜県･可児市, 2012). 그 외 아이치현에서는 독자적으로 외국인 아동･학생에게 지도교원의 가배 기준을 설정하고 교실 외부 수업을 개인 또는 소수 인원 지도와 상담원의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초･중학교별 담당 교사의 비치 비율은 <표 2>와 같다.

아이치현은 브라질 출신 아동･학생이 가장 많은 도시다. 현(県)내에는 4명의 브라질 이중언어(Bilingual Brazil) 어학 상담원이 근무하며 순회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현(県)의 초등학교 616회, 중학교 320회 순회상담을 실시하였는데, 이 수치는 한 학교당 한 달에 한 번 방문한 것으로 상담원 한 사람당 담당학교 수는 50개 학교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거주 분포가 높은 5개 지역에는 각 1명씩 상담원을 배치하여 보다 효율적 순회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해마다 상담원 발굴, 유지, 양성 등 인적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愛知県, 2009).

3) 개발 및 실천 단계 (Development and Action Stage)

학생들을 위한 교육체계를 개발하여 의무교육 수료 후 공립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외국인 학생의 일본어 능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습에는 언어 기초학력이 요구되는데 조사를 통해 진학 후에도 지속적인 일본어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愛知県, 2009). 문부과학성과 문화청(文化庁)은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1989년부터 일본어 교제 JSL Curriculum의 개발과 실천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4). 또한 기업 미츠이붓산(三井物産)과 도쿄외국어대학이 연계하여 일본어 교제 연구와 와세다(早稲田)대학에서는 2002년도부터 외국인 아동･학생의 일본어 능력 조사 판정방법 연구를 전국 단위로 실행하고 있다. 도쿄토･신주쿠구(東京都･新宿区)의 초･중학교 중 6개 학교를 거점으로 일본어 지도 실천 보고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읽기’, ‘쓰기’, ‘듣기’의 수준 판정 기준틀을 마련하여 개인별, 단계별 수준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일본어 지도 프로그램 개발하였다(中部･経済連合会, 2006). 이와 같이 정부와 연구기관, 지역 자치단체 그리고 기업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 장기 연구 노력의 결과 올해 2014년 1월 일본어 능력 측정방법 개발을 위한 ‘외국인 아동･학생의 JSL 구술평가(Assessment-Dialog Language Assessment for Japanese as a Second Language)'가 제작되었다. 이는 각 학생의 일본어 능력과 학습 언어 능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준별로 지도 방침을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어 더욱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文部科学省, 2014).

또한 아이치현에서는 2006년부터 다문화 공생 추진실(推進室)이 마련되었다. 이는 외국인의 정주와 함께 교육, 노동, 사회보장, 의료 등 다양한 문제에 포괄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이다. 그리고 기후현 다문화 공생 추진 협의회는 급증하는 외국인이 직면하는 교육, 노동, 생활 전반의 문제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시･동･읍(市町村)의 연계망을 통해 역할 분담을 정하고 지역에 맞는 적절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취학 학생의 관리나 일본어 지도 등 교육 환경정비 추진에 힘쓰고 있다. 나가노현에서는 외국인 아동 취학 지원 사업으로 Santa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시민의 기부금을 모아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학생의 수업료 일부를 지원하고, 취학이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일본어 또는 모어를 사용하는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외 카나가와현･후지사와시(神奈川県･藤沢市)의 거점학교 쇼난다이(湘南台) 초등학교에서는 1992년도부터 설치된 일본어 교실에서 장기적으로 실천해온 교육과정 국제 교육 추진 플랜으로 매달 연구회를 열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망을 확충하여 보다 나은 교육체제 개선에 힘쓰고 있다(神奈川県･藤沢市, 2012). 그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위 <표 3>과 같다.

상기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실천을 수반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학생 및 그 가정 구성원들의 가정 배경, 성향,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언어와 학습 능력 등 세심한 관찰과 관리를 통해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아동이나 그들의 보호자가 수혜의 대상만이 아닌 다문화 제공자로서 존중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모든 학생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교육 기회로 판단된다. 학교 전체가 국제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어 연계망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교육 체계 구성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4) 역량 강화 단계 (Empowering Stage)

진학과 진로 지도 강화를 위한 지원은 외국인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의 입학 및 편입 초기 단계에서 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각 학생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보호자와 학생 간의 생각이 잘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담임과 언어 지도자는 학생의 정확한 학습 단계를 파악하고 본인과 보호자에게 앞으로 진학하게 되는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력 수준과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그의 관련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외의 외국인 학생들의 장래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초청해 진로지도에 과한 강연을 개최하고 있다. 강연자는 일본 공립학교에 진학한 외국인 학생이거나 일본 사회에서 취직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 또는 외국인 부모 등으로 그들의 다양한 체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4). 외국인 학생의 진로를 위해 교원과 지역사회 그리고 보호자가 협력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사례가 될 만한 외국인 롤모델, 진로지도 전문가 등 인적자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진학 및 진로 지도 지원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상의 일본 진로지원을 살핀 결과 우선 개인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며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가족 간의 소통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구체적 정보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학생의 진로를 위해 가정과 학교, 사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원활한 연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 공교육 진입을 위한 미･비취학 아동을 위한 지원

취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학령기 이전 미취학 아동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편입을 위한 학교 적응 준비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이들이 공교육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비취학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초기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기관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초중등 연령대와 고등 연령대를 구분하여 교육과정의 체계성과 기본적 방향성부터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집중 거주지에 등록된 외국인 아동, 학생 수 및 취학(공립, 사립) 상황을 2001년부터 조사하고 있다. 이사 등으로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정기적 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교육법으로 지정된 학교 및 모어 교실에 통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 조사의 효과로 미취학 학생 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岐阜･可児市, 2012; 長野県･国際課協会, 2005). 특히 국내에서 태어난 일반 아동 및 외국인 아동들이 초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학교 환경을 미리 배워서 조기 적응을 위해 지원해주는 교육기관인 프리스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1항 교육권에는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각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첫째, 사회의 주류 언어(majority language) 습득을 돕기 위한 개별 교과과정 또는 일대일 지도프로그램을 개설 할 것,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목 수업을 병행·실시하되 이들만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교육제도 및 복지제도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이주민 언어로 제공하고, 셋째, 이주민의 교육접근 정도와 교육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개선으로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75조 귀국 학생 등의 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통하여 중도입국청소년 등의 초편･입학중등학교 입학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따라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만으로 편･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교육부, 2012).

교육부(2014)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편·입학 절차 체계화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전·편입 및 적응 촉진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공교육 진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다문화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교육청 배치 및 출입국관리소의 입학 절차 안내 강화하는 것으로 첫째, 시도교육청에서 외국인 등록이나 국적취득 시 입학정보를 안내하며 취학 전 학교생활 등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 둘째, 공교육 진입을 위한 외국학력 인정 제도로 필요 시 교육청에서 학력 인정 심의 후 각 학교에 배치; 셋째, 사전 적응 교육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교육이 끝난 후 원소속학교로 복귀 또는 본인 희망 학교에 배치; 넷째, 기초학력 관리를 위해 기본 한국어 능력 강화를 위한 진단부터 수준별 교육의 제공을 통한 한국어교육 강화 등이다.

이처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여전히 학교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다수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심각한 사회적 배제와 빈곤 상태를 경험하고, 이러한 현상은 가족의 해체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암묵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선영, 2013). 특히 공교육에 대한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교육보다 연계하거나 징검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이주로 인한 전환(transition)에 대한 지원이 적소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아동 및 중도입국자녀에게 중학교 진학이 수월해져서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학교별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과 학칙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한계가 있어 진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 노동자 자녀와 귀국학생의 교육권이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확대되어 보장되고 있다. 이 또한 의무교육 외에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신현옥, 2013). 최근에 도입된 학력인정 심의제도도 그중의 하나로 공식적으로 학력증명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학력인정 심의제도는 학교 진입을 위한 장애를 해소하였다. 반면 이 제도로 인하여 학업 공백이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 중 나이와 학력 차이가 큰 학생들은 더 낮은 학년에 배치될 수 있어 학교 진입을 꺼리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공교육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의 명시 화가 요구된다.

1) 학교 적응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노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환경과 학교 적응을 돕는 다양한 각각의 단계에 적합한 절차와 긍정적 지원 환경 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취학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학교 적응 문제와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가시화된 지 오래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교육권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국가의 소중한 인적자원임을 인정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효과적인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하여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 인사들 간의 연계와 역할 조정 및 지역 기관 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능 확대를 통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학생들의 일본어 능력 부족으로 학습 연계와 장래 진로 선택에도 큰 장벽이 된다는 여러 문제 제기로 올해 2014년에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하여 4월부터 ‘특별 교육과정’ 개편･실시가 현실화되었다. 즉 초･중학교 등 의무교육에서 외국인 학생이 일본어 지도를 정규수업으로 수강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어 지도를 특별 교육과정으로 하여 연간 10~280 학점 시간의 범위로 교과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수업시간 중 다른 교실에서 일본어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본어 지도는 학생이 재학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타 학교나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 외 시설에서의 실시도 허가 방침이다. 지도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기타 학생들의 모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도 보조자 등이 담당하며 정규 수업으로서 학습평가를 실시함으로 각 학생의 일본어 및 학습 언어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적응 및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중점학교는 다문화교육 실시 학교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기존 ‘글로벌 선도학교’와 일부 유형을 통합하여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다문화교육 중점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에 대해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모든 교과목에서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등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 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해 초기적응 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Rainbow School)’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1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청소년관련기관에 주 5일, 전일제로 4개월 과정을 운영하는데 진로탐색, 직업 찾기, 전문자원봉사자 멘토링을 통한 학습·생활지도 실시 및 학교편입, 직업훈련 연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도입국청소년의 기초생활, 사회·정서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밝혔듯이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기 다문화청소년의 5만 5767명의 학생 중 24.5%인 1만 3천 662명이 정규 교육권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적 사각지대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원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한국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는 생활조건과 자신의 능력과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의무교육기간에 학교를 중도 포기하거나,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중퇴하는 교육 사각지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고, 더 나아가 일탈과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일 공산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황석규, 2014). 그 이유는 첫째, 대다수의 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이들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며, 이들을 가르칠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수도 부족하다(원진숙, 2011). 둘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나 일반 심리 상담자 및 위클래스나 위센터의 상담 교사들은 이들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류방란･오성배, 2012).

실제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불안, 돌봄의 결여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특별 지도 및 탈학교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체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과 미취학은 한국어 능력과 사회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2> 학교 적응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학교와 기관 간 상호작용 모델이 제안될 수 있다.

가족, 학교, 또래, 대안교육 기관 등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한다. 직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질 필요가 있고, 학교 교육과 진로지도가 상호작용하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망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계획 시 지역사회에서는 반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다양성이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기관 간에 연계를 위한 사전 계획과 적응을 돕는 가정환경과 지속적인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내에서는 한국어 전담 교사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급 담임, 관리자 등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환경에 맞는 맞춤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입학 및 편입 초기 단계에서 ‘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각 학생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상담 카드에는 일반 학생과 같은 항목에 체류 이유, 체류 기간, 체류 예정, 한국어 학습능력, 출신 국가에서의 학습능력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다른 지도자와 공유하게 되면 체계적 지도와 수월한 연계가 가능하여 학습 지도는 물론 진로지도에 큰 도움을 준다. 둘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하여 보호자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NGO 단체, 기업 등에 연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도와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NGO 단체 등이 주가 되어 협력하여 진로지도 등을 해야 한다.

1) 유관 기관 간 협력

기관 간 협력의 목적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적응 과정 지원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요구의 사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교육 및 기회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자원의 공유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과 문화청, 지방자치 단체, 기업, 대학 등이 연계하여 외국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일본어 교재 연구를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 학교 연구기관, 지역자치단체와 사회기업 등의 연계망으로 지속적 장기 연구의 노력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다. 일본의 경우 올해 2014년 1월 문부과학성의 외국인 아동, 학생 종합적 학습지원사업의 일관으로 학교에서 이용 가능한 일본어 능력 측정 방법 개발을 위한 ‘외국인 아동, 학생의 JSL 구술평가'가 계획적으로 제작하였다. 이로 인해 각 학생의 일본어 능력과 학습 언어 능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준별로 지도방침을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어 더욱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 외에 여성가족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각종 법적･제도적 차원의 준비가 미흡한 만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발적인 대응성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와 경제적 지원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소지가 있다(양계민, 2011). 뿐만 아니라 부처 간에 시행하는 지원 정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진 체계가 혼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도 제한되어 벽이 처져 있음을 알 수 있다(김이선, 2012). 추진체계 혼선의 주요 요인으로는 중앙부처에서 각기 자체 라인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대부분 결혼이민자 이외에 본격적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이민자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제도 현실에 기초한 핵심 정책 설계가 부재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부처의 정보 공유로 한국사회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이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 사회통합 조치 및 모든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 지원 구분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유사사업의 중복 공급 문제 및 이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정책 집행부의 일원화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 구체화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방향 및 지원 내용 모색 및 전달체계 확립 등 구체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부처별, 추진체계별 조율 및 실효성 검증을 통해 정책사업의 지속성여부 판단 및 지원방향에 대한 재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에는 교육부가 있고, 그 밖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각 부처와 공교육기관과 작게는 기초 단위 지자체의 대안 교육기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들과 하나의 팀이 되어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지원기관 간 교류하지 않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 담당자들이 협력하는 방식이나 상호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개입활동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팀의 개발을 위해 먼저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절한 자원을 확인하고, 존재하는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의 기회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여러 전문 분야의 역할 이완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를 넘나드는 정보와 기술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

이중 언어 정책은 더 나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면서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을 더욱 친밀한 관계로 만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89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력으로 기존에 인도차이나 난민을 위해 마련된(1970년대) JSL 교육과정을 외국인 자녀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내용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수업 진행 방식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체제를 단계화하였으며, 공통 학습 일본어(토픽형 교육과정), 전문 학습 일본어(교과 지향형 교육과정)를 다양한 일본어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 제시 항목과 운영은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활동 단계, AU 카드, 지도안 제시, 학습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운영할 것을 지침으로 하되 교사의 재량을 두어 성장형 교육과정을 지향하였다. 단 교육과정은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체험, 탐구, 발신과 같은 학습 측면의 범주화 어휘를 제시하고, 단계별 어휘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육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글로벌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여성가족부 문화가족지원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영재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부모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언어 지도사를 파견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상당수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만 해당이 되며, 그 밖의 다양한 이주 아동･청소년에는 지원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우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강점을 살려 이중 언어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말하기 대회 실시, 다문화언어강사 확대 배치, 능력 제고를 위한 양성･연수 및 관리를 내실화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에 KSL 도입하고 '한국어'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신설('12.7.9 고시) 하고, 표준교재를 마련하여 보급하였으며, 특히 교육과정 개발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일상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 및 교과학습 한국어에 대한 범주화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또한 단계별 교육 목표의 제시와 함께 범주화된 지침 어휘 제시가 되었다. 이중언어 교재의 보급 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가 개발 및 보급되었고, 진단평가 도구 역시 A, B형 2종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KSL 교재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KSL 방송 콘텐츠를 개발하여 무료 EBS 방송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이중언어 교육 등을 위해 다문화언어강사 수요가 있는 시·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다문화언어강사를 확대하여 배치하였다. 다문화언어강사 미배치 지역(예.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7개 시·도)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이중 언어 코치를 다문화언어강사로 학교에 파견하였다. 셋째, 다문화언어 강사 양성과 연수 및 관리를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다문화언어강사 수요와 언어, 배치 등 다문화언어강사 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양성대학을 공모하고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양성대학 컨설팅 전담기관 설치와 다문화언어강사의 능력 제고를 위해 이중 언어 지도, 다문화 이해교육 등 직무연수를 위한 연수기관 지정 확대하였다.

하지만 방가 후 학급의 운영 형태로 한국어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문해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학생들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특별학급의 경우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1:1 수업이 가능하나 일반 학급 수업에서 선생님의 억양, 발음, 속도 등에 따라 학생들의 이해력과 일반 교과 학습에 어려움이 많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지도 자격증이 있다고 하지만 전문 초등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레벨테스트를 하였지만 학생들의 개인차가 커서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전히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적절한 교재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시 교수·학습 내용의 연계와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별 교육과정 개발과 지도자를 양성･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진학∙진로 지도 강화를 위한 지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 사회 적응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장래에 전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들 공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낯선 환경적응의 어려움,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를 유예하거나 일찍이 포기하였다(전경숙 외 3명, 2010). 또한 이들을 위한 적절한 진로교육이나 취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절한 일시적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방란 외 4명, 2011; 양계민, 2011; 오성배･서덕희, 2012; 조혜영･양계민, 2012). 이는 자신의 출신국과는 다른 한국의 진로·직업적 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진로의식과 진로 준비 행동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본인의 문제라기보다 가족이나 보호자의 체제 기간이 불분명한 것과 학생 자신의 의지로 이동하거나 체류를 확정하지 못하는 점에서 구체적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불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전환기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성인기로의 안전한 이행 지원을 위해 시민성 함양과 지역사회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청소년 고용, 사회적 포섭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과 사회의 상호 결속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그 꿈을 향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 인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개인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며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가족 간의 소통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현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 정보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의 협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 학생의 진로를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원활한 사회 연계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적인 네트워크를 학생의 진로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지속적, 장기적으로 관리하여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다원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배경 청소년은 진로･진학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격차가 크고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다문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단계에 맞는 지원 경로를 마련하여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였다(교육부, 2014). 예컨대 다문화 학생을 우수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브릿지 사업 운영 대학을 2013년 7개 대학에서 2014년 10개 대학으로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학･과학, 리더십, 언어, 예체능 교육에 특성화된 대학을 지정하여, 초･중･고 단계에서 그 분야에 잠재 능력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진학 지도라면 본국에서의 재능을 배려해야 하며,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은 지원 체계는 한국어가 능숙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소질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준비를 위하여 특성과 적성에 따른 개별 교육과정 현장과 직장 경험중심의 기능적 교육과정, 직종의 다양화와 특성화 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적인 자질을 기르는 것은 21세기 청소년육성을 위한 중요한 방향이다. 따라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정서와 인지의 균형 있는 발달을 이루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가 요구된다.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 따른 필요한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 및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 적응 및 현장체험을 통해 실제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배경 청소년 본인의 직무태도와 잠재 능력 개발과 더불어 자기결정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특히 진로･진학 프로그램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강점으로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전환 교육 과정 지원방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기관 그리고 행정체제 및 긍정적인 환경요인이 종합적으로 시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선 다문화 사회에서 제도상 강점 등을 반영하고, 실효성에 대한 조밀한 검토 후에 반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에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자발적으로 소규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있다. 이러한 단체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