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ssue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라는 피해 대상은 연령적, 환경적, 정서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쉽게 드러나지 않고 지속적인 경향을 보인다.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피해자가 겪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성인 피해자보다 더 지속적이고 높을 수 있다(최정호, 박미랑, 2016).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강화, 재범방지수단 도입, 신고의무제 실시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총 4,201건으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835건(19.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3,250(77.4%)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 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연령은 성인이 3,835명(91.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은 1,516명(36.1%),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 1,970명(46.9%)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

성인 가해자가 피해 아동 및 청소년과 면식이 있거나 이미 아는 사이일 경우에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고 학자들은 지적해 왔다. 가해자들의 공통적 특성이 대부분 성인남성이며, 많은 경우 범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Belknap, 2007; Gomes Schwartz, Horowitz, & Carearelli, 1990; Kohn, 1987). 학교 내 교직원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를 분석하였을 때, 발생횟수는 평균 10.76건, 지속기간은 평균 5.75개월이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반복적인 범행에 취약하다고 하였다(최정호, 박미랑, 2016).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유인할 때 위계를 이용한 언어만 사용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물질적 환심 유도, 애정칭찬, 놀이 등의 방법도 사용하였다(최정호, 박미랑, 2016). 가해자 성인들은 연령이 어린 피해 대상에게 물질제공, 정서적 지지 등의 관계 맺기를 통해 범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기 어렵고, 강하게 저항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피해자의 발달 특성 상 성착취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거나 즉각적으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 범죄 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가해자가 사용하는 통제와 조종기술을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이라고 한다(McAlinden, 2012). 신뢰 및 안정감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길들여 상대의 심리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를 통제하는 과정을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한다. 그루밍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인식을 주기도 한다(신현주, 2019). 그루밍은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간에, 아동을 성적학대 환경에 계속 노출시키거나, 범죄자가 학대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나, 성범죄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McAlinden, 2012).

그 결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 그루밍의 특성을 간과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예를 들어 2014년 15세 여중생이 연예기획사 대표인 가해자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하였으나,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9288 판결). 대구에서는 40대 삼촌이 조카(19세)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연인사이’였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헤럴드경제, 2018. 7. 25)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루밍 요소가 작용하였는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한 조건을 면밀히 살피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그루밍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한 연구도 거의 없다.

실제 성범죄 피해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선정하는데 매우 조심스럽고 모집에도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 판례를 활용하고자 한다. 판례연구는 실제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와 과정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탐구할 수 있다. 판례분석은 법학적 견지에서 논리적 모순이 없고 법률적 체계를 해하지 않는 견지에서 심층적 내용분석을 해야 함에 매우 심도 있는 질적 연구방법이다(박연주, 김정우, 2014). 다른 분야의 판례연구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양형이나 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추가하여 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례를 토대로 그루밍의 요소가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그루밍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그루밍(Grooming)의 개념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조금씩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사회학적, 범죄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그루밍을 합법적으로 평가하는 심리학적 방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Natalie Bennett &William O’Donohue, 2014). 그루밍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성적인 그루밍(sexual grooming)은 성 착취 행위(또는 학대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쉽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Winters & Jeglic. 2016). 그루밍은 우리 사회에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한 형태의 사건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정이다(신현주, 2019).

그루밍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가해자의 공통적 특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Groth와 Burgess(1977)는 가해자가 아동에게 성폭력을 행할 때, 아동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Wyre(1987)의 연구에서는 소아성애자가 대상을 유혹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으며, Lanning(1992)은 선물이나 애정으로 아동들을 유혹한다고 표현했다. Canter(1998)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유형을 적대성, 통제성, 몰두성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적대성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과도한 힘, 폭력, 공격성을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유형을 의미한다(Canter, 1998; Groth, 2007). 통제성은 피해자를 무생물과 같이 여겨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구를 바탕을 갖는다(Canter, 1998). 여기에는 피해자를 묶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 유형이다(Wyre, 2000). 몰두성(Involvement)은 피해자와 친한 상호작용을 하는 유형이며, 가해자는 피해자를 사람으로 대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몰두성 유형의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성인 간의 성관계와 유사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몰두성 유형은 피해 아동에게 전형적으로 가벼운 성적인 말, 입맞춤, 피해자 안심시키기 등을 사용한다(Canter,1998).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그루밍과 관련 된 정의는 아래 <표 1>과 같다.

그루밍(Grooming)은 아동 성범죄 분야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는 행동 중 하나이다. 이 용어는 성적 학대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McAlinden, 2012).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인‘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이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신뢰를 쌓고,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범죄폭로를 막으려고 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McAlinden, 2012). 실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탁틴내일, 2017).

일반적으로 그루밍은 잠재적인 가해자가 아동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학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학대가 쉽게 이뤄지도록 하며, 후에 학대가 폭로되는 것을 막는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한다(Fernandez, 2006). 그루밍은 짧은 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동이 관계를 유지하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Mcalinden, 2006). Thornton(2003)은 그루밍에 대해 아동 성학대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담론은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낯선 사람에 의해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대, 다른 하나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학대로 본다(Gillespie, 2001, 2004a).

그루밍은 단순히 성범죄자들이 미래의 희생자들에게 접근하고 학대를 따르도록 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 또는 방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과정이 정확히 무엇을 수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성인-아동 간 상호작용과 명확하게 구별되는지, 정확한 의미와 범위에 있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 왜냐하면 그루밍의 개념을 정의 하는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그루밍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과정이기에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 알아내기 어렵다. 둘째, 인터넷이나 온라인 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보지만 대부분 학대는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McAlinden, 2012).

이처럼 그루밍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복잡하고 모호한 면이 있어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그루밍과 그루밍 성착취 개념에 대해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그루밍이란 성을 착취하고 폭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신뢰를 쌓아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심리적인 통제 기술이다.

그루밍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루밍의 단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전략적으로 길들이기 또는 유혹하는 과정이다. 그루밍의 단계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Welner(2010)가 제시한 6단계의 내용을 살펴보고 적용하고자 한다. 탁틴내일(2017)에서는 Welner(2010)의 6단계를 활용하여 사례를 적용한 세부 행동양상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1단계는 피해자 고르기 단계이다. 피해자 고르기에서는 피해자가 될 대상의 욕구를 파악하기, 취약점 파악하기 유형이 있다. 욕구파악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미나 관심사, 진로, 종교, 성적호기심 등의 욕구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취약점 파악하기는 피해자의 외로움, 가출, 빈곤, 지적장애, 폭력, 방임, 저연령 등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이다(탁틴내일, 2017). 부모의 보호와 감시가 소홀한 아동이 가해자에게는 더 선호하는 대상(prey)이 된다(Welner, 2010).

2단계는 대상을 관찰하고 어떻게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부모와의 친분 만들기도 포함되고, 숙련된 가해자일수록 의도와 기술을 파악하기 어렵다(Welner, 2010). 피해자의 신뢰 얻기 단계로 여기에는 관심나누기와 친분 만들기가 있다(탁틴내일, 2017).

3단계에서는 욕구충족 시켜주기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생에 중요한 인물이 되거나 이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Welner, 2010). 칭찬하기, 선물, 놀이공원 데려가기, 취미공유, 진로상담, 성에대한 정보 제공, 경제적 지원 등 물질적 정신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해당된다(탁틴내일, 2017).

4단계 고립시키기에서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킨다(Welner, 2010). 예를 들어 아이 돌봄이, 교육(코칭), 비밀 만들기, 가해자에 대한 의존성 키우기(탁틴내일, 2017)가 이에 해당된다.

5단계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에서는 피해자(아동)의 자연스러운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그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성적인 관계를 만든다(Welner, 2010). 사진찍기, 대화하기, 상황 연출하기, 함정 만들기, 학습시키기, 훈련시키기, 속이기 등의 수법이 들어간다(탁틴내일, 2017).

마지막 6단계에서는 통제유지하기이다. 비밀유지, 조종하기, 체념시키기, 협박하기, 의존성 강화 등이 포함된다(탁틴내일, 2017). 성적인 착취가 일어나면 가해자는 비밀유지와 비난하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침묵을 유지하고 관계를 계속하도록 한다(Welner, 2010).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는 관계를 상실하는데 두려움을 느낀다. 반면 상대와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관계가 노출되었을 때 당할 수 있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두려워한다(Welner, 2010).

Welner(2000)와 탁틴내일(2017)이 정리한 그루밍 6단계는 아래 <표 2>와 같다.

판례분석은 법학적 견지에서 논리적 모순이 없고 법률적 체계를 해하지 않는 견지에서 심층적 내용분석을 해야 함에 매우 심도 있는 질적 연구방법이다(박연주, 김정우,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루밍에 해당하는 요소를 찾아보기 위해 판례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각 판례의 사건번호, 피고, 법원 판단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주요내용,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그루밍의 단계를 적용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판례에서 드러나는 그루밍의 요소를 발견하고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판례는 대한민국법원(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https://glaw.scourt.go.kr/)에서 2009-2019년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총 117건의 판례 자료를 수집하였다. 판결 결과만 게시되어 내용분석이 불가능한 90건을 제외하여 1차적으로 27건의 판례를 선별하였다. 이후 청소년 활동 전문가,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로 이루어진 10인이 판결문을 전수 검토하였다. 주로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폭력 판결이 이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본 판례가 연구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자료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판례의 사건내용과 개요가 전문 포함되어있어 분석이 가능한 7편의 판례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판례 개요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연구 분석 대상인 7편의 판결문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특징, 가해자의 특징,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아래 <표 4>와 같다. 피해자는 모두 10대 여성청소년 이었으며 가해자들은 성인 남성이었다. 가해자는 아버지 지인 1건, 친구의 아버지 1건, 친부인 경우가 2건, 인터넷 카페 구직사이트 1건, 학교 선생님 1건이었다.

분석 대상 판결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루밍 성범죄의 요소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루밍 성범죄의 단계는 피해자 고르기, 피해자의 신뢰 얻기, 욕구 충족 시켜주기, 고립시키기, 관계를 성적을 만들기, 통제 유지하기가 있다. 각 단계별로 판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