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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for youth culture - Vol. 54

[ Article ]
Forum for youth culture - Vol. 54, pp.185-222
ISSN: 1975-2733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18
Received 27 Feb 2018 Revised 18 Mar 2018 Accepted 26 Mar 2018
DOI: https://doi.org/10.17854/ffyc.2018.04.54.185

21세기 통일한국의 청소년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통일독일의 동독청소년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이민희2)
2)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A Study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youth in the Unified Korea in the 21st Century: focused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East German Youth in the Unified Germany
Lee, Minhi2)
2)Pyeong Taek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Child & Youth Welfare, Professor
Correspondence to : 2) Pyeong Taek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Child & Youth Welfare, Professor

Funding Information ▼

초록

본 연구는 21세기 어느 시점에 있을 수 있는 남북한의 통일 시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통일 독일의 청소년 사회통합을 사례로 하여 당시 청소년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동독지역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는 동독지역 청소년의 사회통합 영역을 정치사회, 가정, 교육, 고용, 여가와 문화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로는 연구자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제언들이 있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정치교육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과 보육 인프라를 견실히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의 통일교육 개선과 시민적 차원의 통일교육도 함께 있어야 한다. 넷째,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직업교육 강화와 진로 및 취업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을 준비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충과 통일 후 북한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social integration of youth in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which may occur at some point in the 21st centur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d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East German youth.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research method, dividing the social integration concerns of ​​the youth in the East German region into five areas: political social, family, education, employment, leisure and culture. The results of the study included five suggestions, such as the following: First, we should try political education to prepare for unification in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level. Second,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childcare infrastructure for women should be firmly established. Third, the unification education of the school should be improved and the unification education of the civic dimension should be done together. Fourth, long-term vocational education strengthening and career and employment infrastructure should be set up at the government level. Fifth, there should b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expanding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to prepare for unification and building cultural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Keywords: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German unification, social Integration of youth, preemptive preparation for unification, cultural integration
키워드: 남북한 통일, 독일통일, 청소년 사회통합, 선제적 통일 준비, 문화적 통합

I. 서 론

한반도는 918년 삼국 통일 이후 천년이 가깝게 하나의 국가를 유지해 오다가 1910년 한일병탄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승전국인 소련과 미국에 의하여 북위 38도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70년이 넘는 동안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과는 달리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긴장과 갈등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던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통일이 되어 다시 하나의 독일이 되었다. 비록 구소련에서 시작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해 편승된 통일이었지만, 독일의 통일 전후로 서독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력한 통일에 대한 준비와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과정들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한반도의 통일에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다. 독일은 패전 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이후에도 독일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드러내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동독과 서독은 1949년 각기 국가를 수립했는데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져 인적교류가 중단되기 전까지 수백만 명이 동서독을 왕래할 수 있었다. 이후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새로운 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에 의해 양국은 1972년 12월 역사적인 10개조의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서독과 동독은 상호 독립성과 자주성을 인정하고, 평화를 위해 서로 존중하는 것을 토대로 군비축소와 경제, 학술, 문화, 스포츠, 통신, 환경 등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들과 협력들을 통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김학성, 1996: 7~49)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게 된 독일은 그 동안 인내하며 준비해왔던 민족적 통일은 이루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통일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실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통일 전 각기 다른 국가사회체제로부터 비롯된 서독과 동독의 국민적 사회통합이 가장 어려웠다. 특히 독일 통일 직전까지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독지역의 청소년에 비하여 통일에 대한 반대가 더 많았던 서독청소년과 동독청소년 간 젊은 세대들의 사회통합은 더욱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일독일의 청소년 사회통합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21세기 어느 시점에 맞게 될 수도 있는 통일한국의 청소년 사회통합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다각도로 고찰해 봄으로서 미래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준비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연구는 독일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청소년들이 정치사회, 가정, 교육, 고용, 여가 및 문화와 같은 여러 영역들에서 갑작스럽게 겪어야만 했던 사회통합의 진통들을 실증적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고 그 안에 함의된 문제점들과 의미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해석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지 30년이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독일통일 후 어느 시점에 있어서의 사회통합 상황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한반도의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 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독일통일 과정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가장 혼란하고, 비판적 과제들이 나타났던 통일 전후 5년 동안의 기간이 중점적으로 고찰될 것이다. 이 기간에 이루어졌던 통일독일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하여는 많은 학술적 연구들이 독일 안팎에서 있었지만, 동서독청소년 간의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는 독일 정부가 통일 후 4년 뒤인 1994년 12월 연방의회에 제출했던 제9차 청소년보고서3)가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기초로 수행되었다.

아래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이러한 통일 직후의 독일사회에서 특별히 동독청소년들이 겪었던 사회통합의 어려움들을 중심으로 정치사회, 가정, 교육, 고용, 여가 및 문화의 각 영역별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통일 후 남북청소년의 사회통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함께 가늠해 보고자 한다. 통일독일에서의 청소년 사회통합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동독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동독청소년 보다 비교적 안정되고, 통일로 인한 변화의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은 서독청소년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결과의 의미와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독청소년의 통일 후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결과는 향후 통일한국의 청소년 사회통합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Ⅱ. 통일독일에서의 동독청소년의 사회통합과 문제점
1. 통일독일의 청소년 사회통합 배경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과 동독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에서 존재하였다. 서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개방적인 정치, 경제 체제 아래에서 전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세계로부터 경제기적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아 왔다. 반면 동독은 1949년 서독과 분단되어 건국을 시작한 이래 1961년 베를린장벽을 세우고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의 길을 택하면서 폐쇄적인 사회로 고착되어 갔다.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사회체제에서 성장한 동독의 청소년들이 서독을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흡수 통일된 통일독일의 상황에서 겪게 된 혼란과 갈등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이 분단 된지 40년 만에 외부의 상황변화에 따라 갑자기 통일을 맞게 된 상황에서 그 동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배우면서 교육을 받아온 동독청소년이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된 새로운 사회 속에서 맞닥뜨린 심리사회적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통일독일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동독청소년이 받은 심리사회적 충격은 서독청소년에 비해 훨씬 강도와 밀도가 높았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현실의 충격은 대량실업의 상황이었다(Geißler, 2006: 223~226).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는 직업교육에 있어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고용정책과 연관하여 교육을 수행하였다. 동독은 통일 직전인 1989년 직업교육을 받은 자의 90.3%가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안정된 진로 및 취업의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박명선, 1996: 887).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된 통일 후 대량실업의 상황은 동독청소년에게 통일을 주도한 과거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커다란 회의와 불신, 불안의 정서를 가져다주었다. 이와 함께 서독청소년과 동독청소년 간에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차이는 이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였다. 1982년부터 시작되어 통일 전까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대국을 상호 왕래해왔던 서독청소년과 동독청소년 간의 청소년교류도 이들 사이의 위화감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은 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통일독일 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 사회통합의 문제는 서독청소년보다는 동독청소년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급박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한 동독청소년들은 밀어닥친 공황적 격랑 속에서 심한 심리사회적 정체성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화 기관인 가정, 학교, 미디어 등의 사회화 환경과 당시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과 고용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기에 이들을 위한 사회통합 배경은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

2. 통일독일에서의 동독청소년의 사회통합
1) 정치사회적 영역에서의 사회통합

동독과 서독 양국가가 독일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새롭게, 아니 다시 패전 이전 과거 독일로 공식적인 재통일이 이루어 진 것은 1990년 10월 3일이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1989년 가을 동독에서 있었던 집회와 시위들은 독일 통일의 전주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위들에는 청소년들의 참가도 적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동독의 라이프치히(Leipzig) 시위 참가자 중 8~12% 정도가 18세 아래의 청소년이었고, 10월 7일과 8일 양일 간 베를린(Berlin)에서 있었던 시위에서는 참가자의 40% 가까이가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시 동베를린을 넘어서 서베를린으로 행진하며 외친 이들의 구호는 “고르비(Gorbi)4)”, “우리는 여기 머물겠다.”, “지금 우리는 간다(통일로)”와 같은 외침이었다(Jugendwerk der Deutschen Shell, 1992: 207~208). 통일 전까지 서독의 언론은 매년 동독에서 서독으로 장벽을 넘어오다가 사살된 젊은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이는 간접적으로 양국의 체제에 있어서 서독 체제의 우월성과 속성을 보여주는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서독은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움직이는 사회였고, 동독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경영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양국의 정치사회적 배경은 교육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각과 가치관, 행동양식을 지배하고 있었다. 동독은 당시 실제적으로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이 주도하는 독재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발달심리학적으로 청소년 시기는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고, 정의와 자유에 대한 열망이 강한 연령대이다. 따라서 동독의 사회주의 독재체제로부터 교조적인 교육과 통제를 통해 비록 외면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에 잘 통합된 것 같아 보이는 동독청소년들이지만 그들의 실제 내면에는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체제에 대한 갈망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동독은 동유럽에서 소련 다음으로 부강한 국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독청소년들은 서방세계로부터 격리된 선택적인 정보들만 접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정치사회 체제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40년 간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이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에 지배적으로 형성되었던 장벽도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져 내렸다. 결국 통일 이후에 이러한 양국의 정치사회적 체제의 차이는 황급한 통일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는 동독의 대량실업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독일의 통일로 인한 체제의 변환은 독일 전체에 정치사회적으로 새로운 지형을 만들었고,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동독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표 1> 
동서독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도
남자 여자
13~17세 18~20세 21~24세 25~29세 13~17세 18~20세 21~24세 25~29세
서독
(합계)
44%
(327)
64%
(228)
67%
(379)
73%
(317)
27%
(363)
42%
(228)
57%
(379)
56%
(317)
동독
(합계)
48%
(327)
58%
(228)
66%
(379)
77%
(317)
35%
(327)
60%
(228)
72%
(379)
69%
(317)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독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남녀 각각 평균 62%와 약46%인 반면, 동독청소년은 남녀 각각의 평균이 62%와 5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독의 여성청소년이 서독의 여성청소년에 비해 정치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이유는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 시기에는 여성의 취업률이 높았는데 통일 직후 여성의 실업률이 대폭 증가하자 동독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이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독일 정부의 의회보고의 자료에 따르면 1989년 이후 동독청소년이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하는 것은 여행의 자유로 50%에 해당되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장 부정적인 변화로 생각하는 것은 단기노동과 실업으로 39%로 조사되었다.(BmfFSFJ, 1994a: 87) 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통일의 결과로부터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가 교차되는 상황들이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정치사회적 사회통합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특히 이들은 통일 전후에 기대했던 낙관적인 통일독일의 장밋빛 발전 전망이 동독사회의 경제 붕괴로 인해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면서 정치적 기만과 오판으로 드러나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들 보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동독청소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과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서독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과거의 동독 체제에 더 긍정적인 향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박명선, 1996: 879) 결국 “의식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의식을 결정한다(Marx, 1981: 27).”라는 마르크스의 사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과거 정치사회로 회귀하여 부활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통일 초기 상황에서 동독청소년의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통일 직후 새로운 독일에서의 동독청소년이 맞닥뜨린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의 어려움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동독지역에는 이들의 정치사회적 사회통합의 어려움으로 인해 마침내 극우적인 폭력 행동으로 외국인을 공격하는 청소년 집단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동독지역의 대량실업에 직면하여 사회주의 인간형으로 사회화된 이들이 자본주의 인간형으로의 변화를 요구 받으면서 겪은 심한 심리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전성우, 1995: 23). 특히,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정체성보다는 집단의 정체성이 강조되어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통일 후 혼란한 정치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 개체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동독청소년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가정해 보았을 때에 북한청소년들은 동독청소년에 비해 훨씬 더 경직되고 자유가 제한된 정치사회 속에서 집단적 정체성을 강요받고 있을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집단화된 정체성으로 사회화된 북한청소년이 실존적 존재로서의 개체적 정체성을 찾기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민성길, 2001: 160)

통일독일이 동독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사회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운 심리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 서독정부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정치교육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이 승전국들에 의해 양분되자 서독정부는 일찍부터 먼 미래의 통일을 내다보면서 독일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이념을 심어주고, 히틀러의 전체주의적 잔재를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1963년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pb)5)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독일통일 후 동독지역의 5개 주에 지방정치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독일 전역에 15개의 지방정치교육센터로 지부를 확대하였고, 1991년 동독교사 2,500명이 참여한 ‘제1회 통일독일 정치교육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 2년 간 동독과 서독 지역의 학교 학급들이 “학생들이 미래를 만든다 - 동서독 사회통합을 위한 기여”라는 주제로 시민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였다. 통일 직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이러한 정치사회적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점차 동독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통일 후 현재까지 근 30년에 가깝게 이 기구는 폭넓은 정치교육 서비스를 통해 독일국민들이 정치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정치사회 문화의 이해 역량을 강화하며, 능동적으로 정치적 삶에 참여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통일부 소속의 통일교육원과 실제적 청소년체험센터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설립되어 있지만 북한에 대응하는 통일관, 안보관, 북한관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교육하는데 그치고 있어 향후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센터와 같은 기구로 통합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가정에서의 사회통합

가정은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교와 함께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존재인 청소년에게 가정은 개개인 삶의 출발장소이자, 전통적으로 부모의 사랑가 보호가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이며, 예절 등 여러 배움을 얻는 장소이고, 일찍부터 사회성을 습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통일 전 동독사회의 가정은 자연스럽게 생성된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과는 달리 사회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동독사회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하나의 사회구조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BmfFSFJ, 1994a: 30). 여기서 보충적 기능이란 의미는 동독의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차가운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응하는 보상적 사회구조로서 가정이 기능하도록 가정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역할을 인위적으로 형성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어쨌거나 동독청소년들은 그들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가족의 구성원들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화의 긍정적 요소들인 애정, 관심, 소통, 놀이, 여가, 도덕성, 사회성 등을 개인주의 사회에서 성장하는 서독청소년에 비하여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된 동독청소년의 가정생활에는 동독의 사회구조와 가족정책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는 여성의 노동력을 통한 생산성을 중시하여 교육, 고용, 노동 정책 등에 있어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한다. 당시 동독의 가정은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적이기는 했지만 여성취업률이 높아 소득이 안정이 되면서 단란하게 소시민적 삶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1994년 독일 연방의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96%의 동독청소년들이 가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mfFSFJ, 1994b: 15).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9차 청소년보고서에서 제시된 아래의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2> 
동독과 서독의 청소년이 찾는 개인적 문제의 조력자
서독청소년 동독청소년
14~17세
(n=190)
18~20세
(n=192)
21~24세
(n=350)
25~27세
(n=283)
14~17세
(n=257)
18~20세
(n=245)
21~24세
(n=367)
25~27세
(n=321)
부모 91% 84% 83% 79% 95% 91% 89% 82%
형제 14% 12% 14% 13% 19% 32% 33% 34%
기타 가족 27% 12% 12% 10% 31% 23% 18% 20%
배우자(동거) 7% 14% 36% 47% 5% 19% 39% 68%
친구 77% 78% 75% 63% 76% 78% 68% 56%

위의 <표 2>를 보면 동독청소년들이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른 누구보다 부모에 제일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독청소년에게서 가족구성원들에 의한 문제해결 의존도는 전체적으로 서독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동독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정은 자신들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동독에서 청소년들이 가정을 많이 의지하고 중요시 할 수뿐이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동독은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체제로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동독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은 개체의 자유로운 발달과 권리 및 기회를 보장해주고 이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의 서독청소년의 사회화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 서독청소년들은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 중 하나인 학교로부터 사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가치, 규범과 행동양식들을 자유롭게 자신의 개개인 특성에 맞추어 내면화하고 있다. 반면에 동독청소년들은 학교로부터 사회주의 이념을 토대로 한 교조적인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히 국가체제에 순응하고 직업을 준비하는 지식들로부터 일관되게 사회화되고 있다. 따라서 동독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의사를 개진하고, 구성원들과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자연히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독청소년의 삶과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안정되고 중요한 기관인 가정이 통일 직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는 통일 직후 동독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에서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와 근로시간으로 여유가 있었던 가정의 삶은 통일 직후 상대적인 소비물가의 상승과 대량실업, 일자리의 불안정 등으로 심하게 흔들렸다. 통일 직후 1992년 동독지역 실업률은 16%에 달했다(BmfFSFJ, 1994a: 274). 동독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가 실업자가 될까봐 전전긍긍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돈이었다. 당시 가정의 불안함을 동독의 한 여성청소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Keiser, 1992: 294).

많은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해야만 했다. 나의 아버지도 해고되었다. 오랜 시간동안 아버지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투쟁하여야 했다. 40세 나이에 일자리를 잃으면 새로운 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는 돈이 매우 긴급하게 필요하다. 모든 것에 과거보다 돈이 더 많이 지출 된다; 전기, 수도 등등, 그러나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이러한 시기의 불확실성은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많은 질문이 등장한다. 일자리는 확실한가, 기업은 살아남을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는 누구나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나도 이제 많은 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멋진 것들이 마음에 들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13세, OS Stahmeln)

통일 후 동독지역에 몰아닥친 대량실업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잦은 다툼과 별거, 이혼 등으로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도 여러 방면으로 나빠지게 되면서 동독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사회통합은 과거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소비충동이 강한 청소년기의 동독청소년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본주의로부터의 많은 화려한 상품들을 보고도 구매할 수 없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깊은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이중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통일 자체에 대하여는 부정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통일 전에는 안락했던 가정이 통일 후 흔들리는 것을 겪으면서 동독청소년들은 점차 통일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하지만 통일 후 동독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비판적인 상황에 놓인 것만은 아니다. 비록 경제상황은 안 좋고, 물가는 과거보다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있었기에 일자리만 얻는 다면 가정의 형편은 과거보다 점차 좋아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해외여행과 같이 가고 싶은 곳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자유는 이전의 동독사회 가정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멋진 새로운 삶이었다. 통일 후 이러한 변화된 가정에서의 삶에 대하여 동독의 한 남성 청소년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Keiser, 1992: 299).

지난여름 나는 가족과 함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서독지역을 여행했다. 유감스럽게도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집안도 많이 좋게 변했다. 나는 내 컴퓨터와 녹음기, 작은 흑백TV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 집도 새 자동차와 음향기기, 위성 컬러TV 등등을 갖추게 되었다. 내 4살짜리 사촌자매는 많은 장난감, 매일 아침마다 요구르트, 하루 종일 위성TV로부터의 만화영화, 색연필, 맛있는 쥬스 등 내가 예전에는 한번도 가져볼 수 없었던 것들을 누리고 있다. 어쨌거나 나와 내 사촌자매는 정말 모두 만족하고 있다. 나는 비록 처음에는 우리가 바랐던 것과 같이 그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나라가 화폐를 통합하고, 통일을 하는가 하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13세, OS Leipzig)

지금까지의 통일 직후 동독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사회통합은 뚜렷한 명암이 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종합해보면 통일 직후 동독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보다 실업, 부모의 적은 소득과 재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요인들을 들자면 부모의 임금상승과 물가상승 사이의 균열,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가정생활의 부정적 변화, 부모의 노동시간 증가로 인한 가족 구성원 간 일상적 여가시간의 축소, 한 부모의 서독지역 근로로 장기간 가족 간 별거, 서독 지역에 비해 부족한 보육 인프라 등을 들 수 있다.

통일독일은 이러한 동독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사회통합 문제를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로 나누어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통일 후 독일은 동독지역 가정에서의 여성과 여성청소년의 위치에 주목했다. 동독의 가정이 살아남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과 직업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지원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즉, 독일 정부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여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직업과 가정의 문제를 서독의 여성 수준으로 맞추어 주려고 동독 가정의 여성에게 교육비, 교육휴가, 탁아소 자리 등에 많은 권한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BmfFSFJ, 1994c: Ⅷ~Ⅹ). 중장기적으로 독일은 동독지역의 가정 수준을 서독지역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동독지역 여성의 취업과 여성청소년의 직업교육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동독지역의 가정경제 수준이 서독지역의 가정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동독 가정 구성원들의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풀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통일독일의 이러한 단기적,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실천은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통일 직후 북한지역 가정들을 안정시키고 북한청소년의 가정에의 사회통합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영역에서의 사회통합

역사 속에서 교육은 모든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체제의 존립과 발전, 지속을 위하여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 전 서독과 동독은 각기 다른 사회체제 속에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최우선의 수단으로, 또한 다양한 사회의 문제와 갈등의 해결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에게 그 임무를 부여해 왔다. 통일 전 동독도 예외는 아니다. 동독의 교육체제는 청소년세대들을 그들의 사회주의적 노동사회 체제로 유입시키려는 최우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동독청소년들은 일찍부터 학교에서 가꾸는 정원에서 노작교육을 받고 공업과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하며, 이후에는 ‘사회주의 생산 개론’과 같은 교과나 ‘사회주의적 생산’ 현장수업을 통해 잠재적 미래 노동자로서 노동교육을 받았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과 수업의 내용은 전적으로 동독의 사회주의적 산업사회와 맥을 같이 하여 훈련과 규율, 성실과 같은 훈육적인 것들로 구성되었다(BmfFSFJ, 1994a: 24) 교육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서서히 개체에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규범, 가치, 행동양식을 내면화시키기 때문에 교육의 체제가 급하게 변화하기는 본질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 직후 서독의 사회체제를 따라 급변하는 동독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혼란스러운 교육적 상황은 당시 피할 수 없었을 것이 자명하다.

1989년 11월 9일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한 달 뒤인 12월 13일 동독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교육적 권리와 요구들을 관철시키려는 교육시민단체들의 베를린 시위에 함께 참여했다. 여기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아동과 청소년들의 수가 성인 참여자들 보다 많았다. 이들은 학교교육에 아동과 청소년에 적합하고,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교육 이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그동안 그들에게 보장되지 못했던 교육적 권리를 새로운 사회체제를 맞아 되찾으려는 그들의 당연한 요구였다. 이들의 구체적인 교육실천적 요구들은 주5일 수업, 국가시민교육 수업과 생산수업의 폐지, 대안학교인 봘도르프 학교(Waldorf Schule) 등에의 자유로운 입학, 국가아동단체인 Pionier의 해체, 급식의 개선, 교과서 개정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학교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들은 당시 시위에서 “학교의 비군사화, 민주화, 인간화”의 구호로 압축되어 대변되었다. 이날의 시위를 기점으로 동독 내의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는 시위들에서는 당시 동독의 체제에 순응했던 ‘SED 교사6)’와 새로 고용된 정치교사 및 국가안보국 관계자들의 추방도 요구되었다. 시위참가자들은 또한 SED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학교를 요구하며 “빨갱이 학교는 더 이상 그만”, “SED 교사 없는 학교”, “러시아어 수업 폐지”와 같은 정치적 구호들을 외치며 시가를 행진하였다(Kirchhöfer, 1992: 209~210).

독일 통일 직후 동독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참여한 이러한 교육적 시위들은 그 동안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억압된 교육적 욕구들과 자유로운 자율적 교육에 대한 갈급함이 표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박한 교육적 상황에서도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의 시계와 정치, 경제, 사회의 시계는 다르게 돌아갔다. 1990년 봄에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놀랍게도 당시 동독 주민들은 전근대적 교육환경과 교조적 국민교육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음에도 동독의 교육에 대한 정체성과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조사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의 과도기적인 요인들, 인문계고등학교로의 쏠림, 사립학교에의 지대한 관심과 같은 현상들과는 일치하지 않아 설명이 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조사결과에서 당시 학부모의 10%, 학생의 17%, 상급 고교교사의 19% 정도만 학교의 민주주의적 개혁에 찬성을 했기 때문이다(Dudek & Tenorth, 1994: 306~307).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교육적 상황의 전개에 대한 설명을 찾자면 당시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동독에서의 교육과 직업의 밀접한 관계에 의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동독에서는 통일 전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취업을 하는 데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통일 직후 동독 주민들이 받은 경제적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교육체제에 대한 신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교육 이데올로기보다 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한다는 동독 시민의 실존적 절박함과 조급함이 현실로 다가왔던 것이다.

통일 직후 동독의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견해와는 달리 통일 독일의 행정부는 동독의 교육체제를 서독의 교육체제로 조속히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통일 직전인 1990년 5월 18일 동독과 서독 정부는 화폐, 경제, 사회 통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동독이 급속도로 서독으로 편입되는 상황 속에서 같은 해 6월 22일 제정된 ‘주 편입법’을 통해 동독의 5개 주가 새롭게 통일 독일의 주들로 편입되면서 동독의 교육환경도 자연히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연방체제적 구조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주 교육법에 따라 자치적으로 교육체제를 운영하는 변화를 맞게 된 동독의 교육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뿐이 없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통일 독일의 ‘주 문화최고위원회(Kulturhoheit der Länder)7)’에서는 통일조약(권이종 외, 1995: 517~547)의 제37조와 제38조에 교육과 과학의 체제 변경에 대한 조건들을 결정하여 명시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독에서의 졸업학위의 인정과 같이 서독의 자격들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다양한 결정들이 과도기적으로 있게 되었다. 즉, 통일조약 제37조 1항에 따라 동독에서 정부가 인정해준 학위, 직업 및 교육 관련 각종 자격증이나 인증서들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독일 통일 후 동독에서의 학력과 경력의 동등한 인정은 1992년 가을이 되면서 종료가 되었다. 이후에는 각 주마다 주 자치적인 학교체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Dudek & Tenorth, 1994: 313~314; Anweiler, et al., 1992: 513~514; 신용철, 1994: 213~215).

통일독일로 새로이 편입된 동독의 5개 주에서의 학교체제의 변화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고, 주의 상황에 따른 각기 자치적인 변화도 있었다. 동독에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공통적인 변화는 10학년까지 일반기술교육을 받게 되는 통합학교(Einheitsschule)의 해체였다. 통합학교의 해체의 의미는 통일 전 서독의 교육체제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 전부터 서독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3종류의 학교 형태인 인문계 학교 김나지움(Gymnasium), 직업계 학교인 실용학교(Realschule), 직업훈련학교인 주요학교(Hauptschule)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체제가 운영되고 있다.8) 동독의 새로운 주들이 기존의 통합학교를 해체하고 서독지역의 3분 교육체제를 따라간 것의 주요 원인은 역시 통일 직후에 나타난 학력의 인플레이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3> 
통일 직후 학교형태에 따른 동베를린 학생청소년의 분포
동베를린 주요 학교
(Hauptschule)
실용 학교
(Realschule)
총합 학교
(Gesamtschule)
인문 학교
(Gymnasium)
1991 / 1992 1,5% 12,5% 47,8% 37,9%
1992 / 1993 2,9% 14,9% 43,4% 38,8%
분포 경향 8,0% 19,2% 31,3% 40,5%

동독청소년들은 위의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문계 학교인 김나지움을 졸업해 대학에 진학해야 비로소 서독지역의 학생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취업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동독지역에서의 통합학교 해체를 통해 새로운 3분 형태의 학교체제에 따른 공통의 지침들이 새롭게 마련되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새로운 교육형태의 과정과 평가 등에 관한 정보들이 학생, 교사들에게 제공되어야 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사충원, 새로운 교과목들의 요구에 따른 교실 수와 학교시설의 확보, 교사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정치적 성향에 대한 검증, 모든 전공들에 준비되어야 하는 많은 양의 새로운 교안들과 관련 자료들의 단기간 확보, 새로운 학교행정 구축 등과 같은 산적한 공통적 과제들이 새로운 변화의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했다(BmfFSFJ, 1994a: 113~114).

1991년 가을에 있었던 이러한 제도적 학교구조의 변화는 동독청소년이 교육영역에서사회통합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이들에게 집근처에 있는 학교가 배정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는 사라졌고, 이전의 학급과 학교 단체도 해체되었으며, 교사들도 바뀌었고, 경쟁을 부추기는 선별 교육체제가 새롭게 도입이 된 것이다. 새롭게 변화된 교육체제는 분명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교육적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대신 수학능력에서의 선별이 부담이 되었다. 또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아직 낯선 차가운 개체화가 이들의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였다. 새로운 학교체제에 만족을 표하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성공적인 직업학교의 졸업성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들에게는 학교교육에서의 탈 이데올로기와 참여권의 신장이 새로운 학교체제에 대하여 찬성할 만한 또 다른 긍정적 요소였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강제 가입되었던 아동단체인 Pionier와 FDJ9) 청소년단체의 해체도 그들에게는 긍정적인 경험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체제를 거부했던 남학생과 여학생들에게는 친숙하고 따뜻했던 학급의 친교 분위기와의 결별,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새로운 체제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아마도 새로운 학교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수학능력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아래에서 소개되고 있는 9학년10)학생의 이야기는 당시 학생들의 부정적인 교육사회적 상황과 심리적 상태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Burmeister, 1993: 8).

예전에는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를 얻는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조차도 그들이 꿈꾸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주 적은 수만이 꿈의 직장을 얻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잡아야만 해요.(남학생, 9학년)

학교는 예로부터 가정과 함께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 중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학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에는 무엇보다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소통의 파트너인 또래들과 친구들이 있는 공간이다. 서구의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이 심한 학교문화와는 달리 동독의 학교문화에서의 인간관계는 상대적으로 더 공동체적이고 온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환경에서 성장한 동독청소년들에게 서독으로 편입되는 동독의 통일은 그들에게 야누스(Janus)의 얼굴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통일 직후 동독지역에서의 교육적 혼란은 향후 언젠가 만나게 될 남북한의 통일에서 북한청소년과 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많은 교육적 문제들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통일 전 서독과 동독의 국력 차이보다 훨씬 격차가 큰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미리 그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켜 통일을 연착륙시키지 않는다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찰한 동독청소년의 통일 후 교육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은 다른 영역에서의 사회통합보다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독일의 교육학자들도 교육체계는 다른 정치, 경제, 사회, 가정 영역들의 체계와는 달리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관련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통일 직후 급격한 주변 상황들의 변화 속에서도 교육체계만은 비교적 천천히 변화를 수용하면서 적응하고 있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Tillmann, 1994: 36; Hafeneger, 1994: 59)

4) 고용영역에서의 사회통합

통일 독일에서 동독청소년의 고용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은 위에서 서술한 교육영역에서의 사회통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육이 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 의해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 국가의 한 공적 체계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모든 국가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를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 중요한 경제, 고용, 실업의 문제들도 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교육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가진 양질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사회에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인의 위치에서 보면 개인은 교육을 통해 일정한 자격기능을 갖추어 사회의 수요에 필요한 공급자의 기능을 가지고 임금 노동을 통해 개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가와 교육은 기본적으로 상호 매우 중요한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고용 영역은 이 둘의 연계선 상에 있는 실존적 영역으로 의미가 크다. 국가에 있어서나 개인에 있어서도 고용이 각각 자신의 존재에 미치는 영향은 자신의 존립과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정도라 할 수 있다.

통일 직후 독일에서도 고용 영역은 사회의 다른 영역들보다도 가장 주목을 받았다. 특히 동독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고용은 그들의 생존이 걸린 모든 것이었다. 동독청소년의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고용 영역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영역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일 후 동독지역에서는 많은 혼란과 불안, 위기감이 도처에 있었지만 동독청소년의 고용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보다는 그나마 충격이 덜 했다. 독일의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가 1994년 연방의회에 제출한 제9차 청소년보고서도 이를 인정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독일의 오랜 전통에서 유래된 직업 준칙에 대한 사전교육, 노동현장에서의 생산 집약적 교육, 교육실습으로서의 일터와 직업학교의 이원성(duality)과 같은 동서독 공통의 구조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BmfFSFJ, 1994a: 143). 하지만 이러한 동서독 공통의 긍정적 전통도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한 동독에서의 대량 실업과 동독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고용 불안을 막을 수 없었다. 이는 40년 넘게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체제를 겪어온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기초로 자본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미국과 경직된 계획경제를 토대로 사회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소련의 냉전 시대가 자본주의 체제의 승리로 종식된 이유에서 읽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기 전에 교육과 고용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좋은 전통도 결국 분단 후 서로 다른 사회체제 속에서 두 영역들의 조직구조들과 직업교육의 계획과 재정 모델에 있어서의 40년 간극을 넘어설 수 없었다. 이 간극은 구체적으로 기업경제적인 수익기준과 개별 기업들의 인력수요에 따라 시장경제적으로 조직된 직업교육과 중앙에서 국가경제적으로, 정치교육적으로 조정되고 계획되는 직업교육 간의 차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동독청소년의 고용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은 많은 체제구조적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1992년 동독지역에서 24세 이하 동독청소년의 실업률은 18.7%에 달했고, 1993년 10월에는 12.3%로 낮아졌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이 지역의 전체 실업률인 1992년의 24.8%와 1993년 10월의 16.0%보다 낮은 수치였다. 독일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게 동독청소년들의 심각한 고용 상황에 대하여 질의했을 때 연방정부는 이 기간의 동독청소년과 동독주민 전체 실업률을 비교하면서 연방정부와 연방노동청, 주들의 직업교육을 통한 안정대책과 일자리를 찾는 동독청소년들의 큰 유동성으로 인해 동독청소년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었다고 대변하였다(BmfFSFJ, 1994b: 22). 연방정부는 직업교육을 통한 안정대책이 정책적으로 성공했다고 응답하였지만 동독청소년들의 취업률이 전체 연령대 실업률보다 낮은 이유는 실상 그들이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보다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진로로 택했기에 이들이 실업자로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독으로의 흡수통일 직후 동독 주민들은 직감적으로 그들의 노동의 경력과 수준이 서독의 노동자들보다 뒤쳐진다는 것을 알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경쟁사회체제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이들은 서독청소년들에게 뒤지지 않는 상급 학력과 자격취득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아래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실업률 차이가 많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동독청소년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능력이 되면 서독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동독의 지방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는 거의 25%, 즉 4명의 청소년 중 1명이 서독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Böllert, 2003: 485).

<표 4> 
통일 직후 동독과 서독지역의 청소년 실업 실태(1993)
14~17세 18~20세 21~24세 25~27세11)
서독 지역 1% 4% 3% 3%
동독 지역 1% 11% 22% 24%

당시 독일의 연방정부는 이러한 동독청소년의 심각한 실업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 일자리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적인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대책들을 통한 노동시장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동독청소년의 실업문제에 대처하였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곧 이러한 대책이 단기적으로 실업자 수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부족과 법제도적인 제한으로 효과가 그리 오래갈 수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결국 동독청소년의 실업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중장기적으로 직업교육의 강화를 통한 고용영역 상황의 개선이라는 것을 독일 정부가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독일의 연방정부는 직업과 노동시장의 관계를 주목하고 먼저 현재 가동될 수 있는 직업들과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정부는 곧바로 동독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38개 지역노동청들 중에서 먼저 급히 24개를 가동하여 직업, 근로, 직업훈련 자리 및 일자리에 대한 상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지역주민과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독일 연방정부는 청소년 개개인의 취업에의 성공은 초기 직업교육이 결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연방노동청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동독지역에 직업훈련 자리를 확대하는데 노력하였다. 당시 이러한 정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고 적확한 결정으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효과적으로 청소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었다. 통일 직후 동독 지역에는 많은 기업이 파산하여 동독청소년을 도제로 받아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기에 연방정부는 1994년 유럽사회기금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독일 전역에 공동의 시민단체를 구성하여 기업 밖에서 14,000개의 직업훈련 자리들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연방노동청도 노동지원법(Arbeitsförderungsgesetz; AFG)12)에 따라 동독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위해 매년 지원 예산을 늘려서 1990년 9억 마르크였던 것을 1993년에는 21억 3천만 마르크로 대폭 증대하였다. 정부는 또한 노동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들에게도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1993년에 약 8,800명이 도제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를 시켜주었다. 동독청소년의 고용문제를 위해 마련된 또 다른 정부의 대책은 실업에서 구제되기 어려운 비숙련노동자들을 위하여 1993년 1월부터 추가로 도입된 노동지원법 249조h항과 일자리 창출 대책(Maßnahmen zur Arbeitsbeschaffung; ABM)에 따른 지원이었다. 새로 마련된 이 조항은 당시 일자리 창출 대책이 시한적이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사회봉사와 청소년육성사업을 통해 마련된 실업구제 내용에 관한 것이었는데 특히 직업교육 과정의 졸업장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이러한 대책은 효과를 거두어 1994년 중반까지 90,800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BmfFSFJ, 1994c: XⅧ~X).

위에서 살펴본 동독청소년의 고용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많은 과제들은 독일의 청소년정책 담당 부처인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따라서 연방의회에 제출된 제9차 청소년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오히려 공격적인 노동시장정책, 경제정책, 구조개선 정책들을 통해서 많은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방향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데 당시 동독의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지면서 가능성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기존의 지원 사업들까지 축소되어야만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BmfFSFJ, 1994a: 160).

독일 통일 직후 동독청소년의 고용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의 어려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 상황에 따른 청소년들의 경제상황은 그들의 일상의 삶과 미래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어 해당 청소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최우선의 관심 대상이다. 사회통합이 제대로 완성이 되려면 사회통합의 결과가 하나의 문화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Bade, 2006: 6).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통제되고 계획된 직업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용시장으로의 이동에 익숙해 있던 동독청소년은 갑자기 세계화된 자본주의적 자유 시장경제 속으로 내던져진 상태였기에 고용영역으로의 사회통합은 심리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뿐이 없었다(Krehe & Oehme, 2003: 393~395). 향후 한국이 통일을 맞게 되었을 때에 독일 통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지역 청소년들이 맞게 될 고용 영역에서의 사회통합 문제는 더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 통일에 앞서 북한 경제체제가 중국과 같은 자유 시장경제로 완만하게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주도면밀하게 고용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도 대한민국은 청년실업 문제로 이미 청소년들의 고용영역에서의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학업중단청소년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지금에서야 늦게나마 독일과 같은 도제학교 제도를 중등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등 직업교육정책에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먼 것이 사실이다.

5) 여가와 문화 영역에서의 사회통합

동독청소년의 여가와 문화 영역에서의 사회통합 문제는 동독청소년의 일상과 관련이 깊다.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 통일 후 동독청소년의 정치사회 영역, 가정 영역, 교육 영역, 고용 영역에서의 사회통합 문제들은 대부분 체제적인 것들과 관련이 많았다면 여가와 문화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은 개인의 사적인 일상사와 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일상 또한 그를 둘러싼 환경과 무관할 수 없고, 이 환경에는 인간, 자연, 사회체제, 이차적 자연으로서의 문화 등이 포함되므로 당시 통일 직후 동독청소년에게 주어졌던 주변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들의 일상에서의 행동과 사고 및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독일 통일 후 동독청소년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여가와 문화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은 교육 영역에서와 같이 다른 영역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 하였는데 그것은 문화가 가진 내재적 속성과 청소년시기의 발달심리적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문화의 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인간의 행위가 문화라는 형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다른 인간들의 공동의 정서와 감성, 이성 그리고 그들과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연 및 사회 환경들이 상호 작용해야 되는 것이다. 인간은 또한 발달심리학적으로 연령대별로 자신들만의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그들만의 문화를 가져 노인문화, 여성문화, 청소년문화 등과 같은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문화의 속성과 인간의 발달심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통일 후 동독청소년의 여가와 문화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은 황급한 통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혼란스럽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동독청소년의 여가와 문화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이러한 완만한 변화는 학계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심지어 동독청소년의 문화와 서독청소년의 문화 간 “연합(Union)”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 문화 간의 유사성이 언급되고 있다(Bock & Pfaff, 2003: 97, 10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독청소년은 서독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스포츠(sports), 록과 팝(Rock & Pop) 공연, 디스코텍(Diskothek), 청소년클럽(Jugendclub)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들에게는 펑크족(Punks), 스킨헤드족(Skinheads), 헤비메탈족(Heavy-Metals), 그루프티족(Gruftis)에 대하여도 잘 알려져 있어 이들을 추종하거나 거부하는 공통적 경향들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ehnken & Zinnecker, 1991: 43~44). 이러한 동독청소년과 서독청소년 간 문화적 연합이나 유사성은 그들이 발달심리학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가질 수 있는 청소년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후 이러한 양 지역 청소년 문화의 유사성만으로 동독청소년의 여가와 문화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의 속성 측면에서 통일 직후 동독청소년의 여가와 문화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화이론적으로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동독과 서독 지역의 청소년 문화 간에는 차이가 존재했었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제9차 청소년보고서에서 동독청소년의 문화지체 현상을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보고하고 있다(BmfFSFJ, 1994a: 171). 왜냐하면 통일이 되어서 동독청소년도 서독청소년과 같은 문화를 향수하고 싶은 욕구는 많았으나 그들에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에는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독 전 동독청소년들은 일찍부터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Pionier라는 아동단체와 자유독일청소년(FDJ) 단체를 통해 공동체적인 문화를 강요받아 왔다. 그들은 통제되고 제한된 문화인프라 속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창조자로서가 아니라 수동적인 문화 수용자로서 조작된 체제문화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통일 전 동독의 전체주의적 문화 환경과 실천은 갑자기 맞은 서구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개인주의적 청소년문화와 접하면서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문화지체 현상 또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동서독청소년 간 문화적 행위의 유사는 따라서 동독과 서독 지역 간의 문화적 지체 현상으로부터 변화가 지체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유사라 할 수 있다.

연방독일의회에 제출된 제9차 청소년보고서에 따르면 동독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은 서독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행태를 점차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는 통일 후 컴퓨터, CD, Video, 영화, 사진촬영, 위성 컬러TV 등 과거 동독에서 가질 수 없었던 전자상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 이 영역에서의 여가 및 문화적 사회통합이 제일 활발한 반면 상대적으로 책과 신문들을 읽는 경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독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 영역에서의 또 다른 특성은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보다는 대체로 가정에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서독청소년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 후 동독 지역으로 밀려온 자본주의적 소비와 여가 및 문화 시장을 동독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제한이 따르는 것과 사회주의 체제에서 권장되는 가족공동체의 결속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Trommsdorff, 1997: 80). 결국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동독청소년의 여가와 문화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는 이러한 낙후된 동독지역의 사회주의체제로부터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의한 여가 및 문화 수용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Bock & Pfaff, 2003: 108). 사회체제로부터 비롯된 여가 및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서보다 여가와 문화의 영역에서의 동독청소년의 사회통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표 5> 
통일 직후 동독과 서독지역의 청소년의 여가 선호도 비교(1992)
선호하는 행위 동독 지역 서독 지역 양 지역 차이
독서 32.8% 28.8% 4.0%
음악 듣기 26.6% 21.5% 5.1%
친구, 친지와 교제 13.5% 21.7% 8.3%
스포츠 활동 13.7% 16.9% 3.2%
자동차 드라이브 14.7% 8.5% 6.2%
산책, 외출, 여가 활동 4.0% 12.7% 8.7%
가족과 함께 11.7% 4.7% 7.0%
디스코텍 10.1% 3.7% 6.4%
수면, 휴식 5.3% 8.6% 3.3%
식물, 자연 돌봄 5.4% 2.4% 3.0%

한편, 동독청소년의 여가와 문화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양태로 나타난 것은 극우적인 청소년폭력이었다. 동독지역에서의 청소년폭력은 주로 외국인들 특히, 근로나 이민 및 망명을 한 취약계층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어서 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동독청소년의 극우적인 청소년폭력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Funke & Rensmann, 2003: 220~224). 동독과 서독은 히틀러(Hitler)의 나치(Nazi14)) 역사로부터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유산을 함께 물려받았는데 서독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토대로 사회구조가 완전히 개혁되어 새롭게 형성되었지만, 동독은 전체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나치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동독청소년들은 통제되고 강요된 사회구조와 가정의 가부장적 전통에 의해 청소년기에 누려야할 자유과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욕구들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의 억압된 욕구들은 불만으로 남아 그들의 내면에 깊이 잠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현실에 억눌려 제대로 연소되지 못했던 잠재적 욕구들이 황급한 독일 통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리자 분출구를 찾아 폭력의 양태로 폭발하게된 것이다. 당시 통일 직후 1990년 동독지역에서는 취업자의 69%가 일자리를 잃게 되어 거의 공황에 가까운 실업상태가 전개되었다. 일반적으로 미성숙하고 경제적 위기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취약계층의 외국인들을 희생양으로 간주하고 폭력의 첫 번째 대상으로 표적한다(Wahl, 1997: 21). 히틀러 시대의 인종주의적 차별의 극우적 유산은 독일인들에게 지금까지 유령처럼 저주의 스티그마(stigma)로 남아있는데 통일 직후 동독청소년들에게 이 유령이 다시 출현한 것이다. 결국 이들은 네오나치(Neonazis)를 표방하며 외국인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연방정부는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청소년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인적, 물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길은배 외, 2002: 55~60).

지금까지 서술된 독일 통일 후 동독청소년의 여가와 문화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보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상상해보면 많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 통일이 뜻하지 않는 외부세계의 변화로 갑자기 찾아왔지만 서독과 동독의 청소년들은 이미 1982년부터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통하여 동서독 간 서로 왕래하면서 상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소통의 기회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상호 청소년교류 통하여 상대의 여가와 문화를 경험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통일 후 문화지체 현상을 보이면서 동서독청소년이 통합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통일 후 북한청소년들의 외국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영역에서부터 남북한 청소년 간 청소년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겠다(이민희, 2005: 218~226).


Ⅲ. 결 론: 독일통일 직후 동독청소년 사회통합의 시사점

1949년 동독과 서독으로 양분된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40년 만에 마침내 하나의 독일로 통일되었다. 2015년 통일이 된지 25주년을 맞아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센터(bpb)에서 “독일통일 25년”이란 제목을 가지고 특집 편으로 마련된 기관지《정치와 시대사(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에 동독지역 대학의 한 퇴임교수의 고별강연 글 “동독의 종말(Das Ende der DDR)15)”이 게재되었다. Jesse 교수는 이 글에서 Berlin 훔볼트(Humboldt)대학의 동독 출신 교수였던 Richard Schröder의 “동독지역에는(...) 이류계급 시민의 감정이 널리 퍼져있다(Schröder, 2009: 32)”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독일이 통일 된지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독지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지는 위화감과 박탈감을 전하고 있다. 그는 또한 같은 글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조급했던 독일 통일의 과정에 많은 실수들이 있었고 이를 피할 수는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통일이 된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황폐한 동독지역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Jesse, 2015: 23~24). 독일은 현재 유럽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강한나라이다. 유럽공동체인 EU의 수장도 독일수상인 동독출신 여성 Angela Merkel이다. 독일의 통일을 우려했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보는 독일 통일은 성공적이었고, 그들이 우려했던 대로 통일독일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유럽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역사의 사건에는 양면이 있는 것처럼 위에서 보듯이 독일 통일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를 바라보는 양면의 시각을 가지고 앞에서 고찰한 독일 통일 후 동독청소년의 사회통합에 대한 시사점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가에 관하여 정리하고, 연구의 결과로서 몇 가지 제언을 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1세기 통일한국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위에서 살펴본 정치사회, 가정, 교육, 고용, 여가 및 문화 영역에 대한 결론적 시사점과 제언을 하기 전에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전제적 조건으로서 몇몇 거시적 제언들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다시 Jesse 교수의 글로 되돌아가 보자. 그를 비롯한 독일 내부의 지식인들이 바라보는 통일의 결과는 동독지역의 주민들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통일이 된지 근 30년이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온전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는 동독지역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선택과 이에 따른 노력들이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들에 미치기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교육정책은 있으나 청소년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청소년정책이 정부와 국민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에 과연 북한청소년의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염려가 되는 것이 기우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관심이 많은 교육정책도 실제로는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보다는 심한 입학경쟁으로 이들을 자살과 같은 불행한 선택으로 내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와 작금의 한국상황을 고려하여 한반도 통일 후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거시적 제언들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올 것인 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이 완만하게 시간을 두고 남한과 북한의 합의하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와 독일의 경우와 같이 외부의 상황에 의한 갑작스러운 통일을 가정해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나누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반도통일기금(가칭)과 같이 통일 후를 대비한 재원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 독일이 통일 직후의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황급한 통일로 인한 통일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독일이 독일통일기금을 마련한 것은 통일 직후이기에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 통일세와 같은 조세 형태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현재의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여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함께 통일법제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고 통일의 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준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통일과 이에 따른 신속한 재정투입의 필요를 대비해서 법안 제정과 행정적 시행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정치, 경제, 행정, 교육, 고용, 복지, 문화 등의 영역에 필요한 관련 법규들을 과학적 예측을 토대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통일 후 남북한청소년의 사회통합의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만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 후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통합 문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청소년관련 모든 부처들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통독 후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는 주로 학교 밖의 청소년사업 영역과 청소년사회사업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담당했는데 당시 주어진 물적, 인적 자원들로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적 차원의 접근만 가능했었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과 여성의 고용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에 일방적 체제로부터의 형성된 억압적 사고와 행동을 강요받고 성장한 북한청소년 자신들과 이들을 이해하고 관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할 남한청소년들의 인권교육 차원의 준비이다. 여성의 고용은 청소년의 모든 불행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한 사고 원칙에서 장차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할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한반도 통일 시 남북한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들은 본 연구의 실질적 주제라 할 수 있는 통일 직후 북한지역 청소년의 사회통합 문제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들로서의 제안들이다. 이제 아래에서는 본 연구 주제로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정치사회, 가정, 교육, 고용, 여가 및 문화 각 영역에서의 동독청소년의 통일독일 사회에서의 통합이 시사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각 영역에 대한 결론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한반도 통일 시 북한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통일 전 서독이 일찍부터 해왔던 정치교육을 시도해야 한다. 앞에서 고찰한 동독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사회통합에서 동독청소년이 어려움을 가졌던 원인은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주었던 대량실업의 문제였다.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보다는 통일을 통한 자유의 획득과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된 것이 정치사회적 사회통합의 가장 긍정적 측면이었다. 반면에 그들에게 주어진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통일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원인들 중에 중요한 하나는 외부로부터 찾아온 통일의 기회를 당시 총선을 앞두고 불리한 상황에 있던 집권여당인 기독민주당(CDU)이 통일을 정략적으로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16)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과 한반도 통일문제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이 정당들의 이익을 위해 정략적 이용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가 지금 통일이 된다고 상상을 해보면 어떠한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혼란이 올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를 갑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차이는 독일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적 차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의 시점에서 독일 통일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보다 정치교육이다. 서독이 통일을 바라보며 1963년 연방정치교육센터를 설립해서 통일을 준비해왔듯이 대한민국도 비록 늦었지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시켜야 된다. 현재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구는 통일교육원이다. 하지만 통일교육원의 교육내용은 통일을 준비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북한에 대응하여 남한의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을 선전하고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일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거시적,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교의 교과과정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시키고(최영돈, 2014: 105~107),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자유민과 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떻게 정치사회적으로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실험적 이론 연구와 그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하겠다(맹영임, 길은배, 2013).

다음으로 한반도 통일 시 북한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하여 일찍부터 여성과 여성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 및 보육 인프라를 견실히 구축해 두어야 한다. 독일 통일직후 동독의 가정에서 청소년이 겪었던 사회통합 과정은 남북한이 통일 되었을 때를 가정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북한에서의 가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보다는 사회주의 체제가 우선인 것에 더하여 김일성 가계의 일당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각 가정의 가계로부터의 종파주의나 가족주의가 배격되는 상황에 있다.(민성길, 2001: 47)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가정은 통일 전 동독의 가정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청소년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일 것이다. 문제는 통일이 되었을 때에 북한의 가정이 남한의 가정과의 현격한 문화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청소년을 포함한 그 구성원들이 겪게 될 괴리감, 위화감, 열등감 등의 복잡한 심리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동독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사회통합에서 보았듯이 무엇보다 가정의 해체를 막는 길이 가정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첫 번째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되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통일 직후 경제가 나빠지자 동독 지역에서는 결혼율과 이혼율은 각각 65%와 80%17)로 낮아지고(김재경, 2000: 15), 급격한 출산율 저하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1989년과 1994년 사이에 무려 60% 가까이 출산율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Böllert, 2003: 486; Winkler, 2003: 333).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 북한지역에서 통일 후 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남북한의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독일 통일 직후 동독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사회통합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1993년 당시 여성청소년의 실업률이 59.9%(남성청소년 12.3%)였고, 여성 전체의 실업률이 무려 65.6%(남성 전체 16%)에 달했기 때문이다(BmfFSFJ, 1994b: 22~23). 이와 같이 가정경제가 무너지면 북한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가정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는 앞에서 동독 지역의 황폐를 보았듯이 북한사회를 공동화하는 위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연계하여 일찍부터 여성청소년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및 도제교육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준비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여성들이 취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영유아들을 국가가 맡아서 키워줄 수 있는 보육체계를 지금부터 확립해서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직장 보육체계를 권장해 나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 시 북한청소년의 교육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 후 북한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이 제대로 소통하고 상호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통일교육 교과와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고, 시민적 차원의 통일교육도 함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교육은 다른 대상들과는 달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적 체계 속에서 구성되고 수행되는 행위이다. 한 인간이 사회화 되어 다른 인간의 사회화를 위하여 가르치는 행위는 각자에게 누적되어온 긴 시간들과의 소통이다. 이러한 소통은 지나온 시간만큼이나 변화를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독일의 교육학자들은 독일 통일 후 정치경제적으로 급변하는 사회체계 속에서 교육체계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를 하였고 다른 사회체계 영역들보다 혼란이 덜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교육의 내재적 본질로 일면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그 보다는 보다 과학적 분석에 의한 설명이 요구된다. 앞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동독지역의 교육체계의 변화와 수요자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사회의 변화 속도와는 달리 느리게 진행되었다. 첫째는 동독의 사회주의 체계에서는 비교적 학교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이동이 안정적이었는데 통일 직후 대량실업을 맞자 불안한 심리에서 옛 교육체계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쉽게 버릴 수 없었던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동독의 전체적인 교육체계와 인프라가 서독의 교육체계를 급히 따라가기에는 그 수준이 못 미쳤기 때문이다. 두 원인 모두 교육체계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반도가 통일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에 북한청소년의 교육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은 동독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거대한 사이비 종교집단과 같은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왕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교육체계는 통일 전 동독의 교육체계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장일순, 1997: 33~42). 하지만 동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교육체계가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취학 전 보육시설도 전부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남한의 상황보다는 더 좋은 보육 및 교육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장점은 통일 전에라도 대한민국에서 미리 수용하고 준비하여 통일 후 교육영역에서의 사회통합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송광성, 1994: 137). 보다 세부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 후 남북한청소년의 교육영역에서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과 교과내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통일교육이 학교 중심의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 민간영역에서의 통일교육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교의 통일교육에서는 형식적인 체제 비판적 교육에서 벗어나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토대로 한 이해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민족통합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길은배 외, 2001: 113~118).

한반도 통일 시 북한청소년의 고용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직업교육의 강화와 진로 및 취업 인프라를 준비하여야 한다. 독일 통일 후 동독청소년의 고용영역에서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우리가 새겨두어야 할 교훈은 무엇보다 고용의 문제는 직업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통일 된다면 고용의 문제가 청소년문제이고 따라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통일독일의 청소년 고용정책에서 보았듯이 당시 독일의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시행한 사회복지 차원의 단기적 처방의 고용정책으로는 동독지역의 청소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일 독일 정부가 뒤늦게 장기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통일을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직업교육의 강화와 진로 및 취업 상담 영역에 대한 고용 인프라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차 산업사회에 들어선 우리 시대에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될 것이므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통일 전 동독 사회가 서독 사회와 비교하여 그러했듯이 현재의 북한사회의 취업률도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의 상황과 비교하여보면 나쁘지 않다. 북한의 대학진학률은 대한민국의 70%에 가까운 진학률에 비해 10%도 되지 않고, 대부분 북한청소년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국가가 그들의 진로계획서에 따라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장일순, 1997: 38~39). 한반도의 통일을 가정해보면 동독청소년들이 독일 통일 직후 취업과 직업교육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보다 북한청소년들은 더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비록 뒤 늦게 도입되었지만 현재 교육부가 독일과 스위스를 모델로 하여 시작하고 있는 기업과 연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교육부·고용노동부, 2016) 현행 진로교육법에 관련조항을 확정하여 확대하고 점차 마이스터(Meister)고와 특성화고도 도제학교 체제로 일원화하여 그 수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내에 직업 및 진로 상담을 위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상담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연구 개발하여 관련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 시 북한청소년의 문화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일정부분을 한반도 통일 후 북한지역의 문화교육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함께 지금부터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다문화교육을 확대하도록 한다. 문화의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의 속성은 자연적이라 할 때에 인간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서 형성되든지 동질성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70년이 넘게 분단되어 있지만 문화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언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민족 간의 문화 동질성은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청소년이 남한청소년과 전혀 다른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문화 환경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발달심리학적 특성과 욕구는 남한청소년의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한반도가 통일 되었을 때에는 남북한 청소년문화 간에 분명히 문화지체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동독청소년의 여가와 문화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에 관한 고찰에서 읽을 수 있었듯이 남북한 청소년이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 자본주의적 상거래가 시장에 도입되고, 지구촌 경계를 허무는 정보기술 기기들이 유통되면서 북한의 폐쇄적인 문화는 지구촌 문화에서 격리될 수 없는 문화접변(acculturation) 현상이 더욱 선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북한청소년들이 남한의 드라마와 한류, 아이돌 스타들에 대한 문화 정보들을 중국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을 막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를 가정해보자. 북한청소년들이 여가와 문화 영역에서 사회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동독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듯이 문화 향수를 위한 경제적 어려움일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어릴 때부터 북한청소년들에게 김일성 일가의 독재를 정당화하려고 교조주의적으로 각인되어 형성되어 있는 문화마인드와 낙후한 여가와 문화 인프라가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청소년들의 교조주의적 문화마인드는 자연적인 청소년기 또래문화의 동질성 원리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변화될 것이다. 문제는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기 위한 집체적이고 낙후한 여가와 문화 인프라에 대한 본연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조약에서 제35를 문화에 관한 조약으로 할당하고 분단 동안의 서로 다른 문화형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예술과 문화가 지속적인 독일 통일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음을 천명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전통적인 문화국가로서의 유럽에서의 위치를 재건하는데 함께 나아갈 것을 상호 확정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통일독일은 연방정부의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가와 문화 영역에서의 비용은 지방 주정부와 자치단체, 민간영역이 분담할 것을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35조의 6항에 1949년부터 서독에서 조성되기 시작한 문화기금을 1994년 12월까지 동독지역의 문화와 예술, 예술인들을 위하여 지원할 것과, 7조에 문화인프라에 대한 과도기적 지원을 명시하였다(권이종 외, 1995: 537~538). 이 이외에도 동독지역의 주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1971년 동독의 장벽이 있었던 오지 지역들을 지원하는 경계지역지원법을 문화영역에도 확대하여 1997년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연방정부도 이러한 자치단체의 지원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Ackermann, 1991: 37~41). 이렇게 동서독이 통일의 과정에서 통일조약을 위시하여 법제도를 통해서 문화 영역에 대하여 지원한 것은 향후 미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많이 참고가 될 것이다. 독일의 통일 직후 동독지역에서 가장 부정적인 청소년문화로 나타난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폭력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비록 동독지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폭력 문화는 우리와는 다른 정치사회적, 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지만 향후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에 직면할 경제적 혼란을 예상하면 같은 형태의 청소년 폭력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연구를 마치면서 본 연구의 한계로는 21세기 통일한국의 청소년 사회통합이라는 큰 주제아래에서 다시 정치사회, 가정, 교육, 고용, 여가 및 문화 영역별로 나누어 고찰하다 보니 각 영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의 북한 및 북한청소년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미래에 있을 한반도 통일을 가정하고 예측하여 연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끝으로 위에서 고찰된 각 영역들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된다면 본 연구는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각주
3) 청소년보고서(Jugendbericht)는 1960년에 제정된 청소년복지법에 의하여 연방정부가 매 회기 중에 연방의회와 상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첫 번째 청소년보고서는 1965년에 제출되었다.
4) 그 당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개방화 시대를 열어 냉전의 종지부를 찍었던 소련의 공산당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약칭
5) 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geschichte/geschichte-der-bpb/ 2018. 01.23. 인출,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역사.
6)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당원이었던 교사를 의미한다.
7) ‘주 문화최고위원회’는 독일의 연방주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구 중 하나로 문화, 교육, 언론, 예술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방의 주들이 자치적으로 독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기구이다.
8) 여기에다 서독에서는 1970년대부터 너무 이른 3분 학교체제의 선별기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3분 형태의 학교로의 진학을 2년 늦추어 우리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7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총합학교(Gesamtschule)가 새로운 초등학교의 형태로 추가되었는데 보통 진보적 정당이 선호하는 학교형태이다.
9) Freie Deutsche Jugend(자유독일청소년)의 약칭
10) 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된다.
11)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14세~27세까지이다.
12) 이 법은 1969년 서독정부에서 도입되어 독일 통일 후 1997년까지 있다가 1998년부터 노동지원개혁법(Abeitsförderungs-Reformgesetz; AFRG)으로 개정되어 사회보장법(Sozialgesetz) Ⅲ권에 편입되었다.
13) 당시 동독청소년들은 비용이 드는 스포츠나 공연장보다는 동독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디스코텍이나 청소년클럽을 더 많이 이용했다.
14)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의 약칭
15) 게재 된 글은 동독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Chemnitz 공대의 정치학 교수인 Eckhard Jesse의 2014년 7월 3일 퇴임 고별강연을 요약한 글이다.
16) 당시 집권여당 CDU의 수상이었던 Helmut Kohl은 총선의 예상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통일을 바라는 노인유권자들의 표를 얻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하여 준비 없이 통일을 앞당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17) 통일 직후 이혼율이 80%나 낮아진 것은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일자리를 잃었는가를 대변해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6학년도 평택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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